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레지던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여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시니어 레지던스가 무엇인지, 정부가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시니어 레지던스란?
2.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
3.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1. 시니어 레지던스란?

 

1. 시니어 레지던스란 무엇일까요?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 시설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 관리, 사회 활동, 편의 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노인 요양 시설이나 양로원과는 다르게,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율성을 중시합니다. 개인 주거 공간 외에도 공용 공간, 운동 시설, 문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입주자들은 이 공간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특히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지만,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고령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이와 같은 주거 시설은 미국, 일본 등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미 활성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를 위한 친화적인 주거 공간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거와 서비스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는 고령자 복지주택, 실버스테이, 실버타운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 복지주택: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정부에서 주도하여 공급합니다.
• 실버스테이: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됩니다.
•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으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주거 형태입니다.

 

 

2.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

 

1. 시니어 레지던스 종류

① 실버타운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23년 누적 9,006세대)
* 운영주체별 비중(‘23년) : 주식회사 47.5%, 사회복지법인 22.5% 등
- 보증금 2~10억 원, 월 임대료 230~460만 원 수준안부확인 + 청소․식사 등 가사서비스 + 건강․여가서비스

② 실버스테이

중산층 고령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24년 도입)
- 공공지원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은 임대료 규제(시세 95%이하) 有건강관리․안부확인과 식사서비스(기본) + 기타 서비스 선택 이용

③ 고령자 복지주택

저소득층 대상 공공 임대주택(‘23년 누적 3,956세대)
- 보증금 200~350만 원, 월 임대료 4~7만 원 정도운동․여가시설 + 식사서비스 + 복지․보건 서비스(지자체)

 

 

3.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정부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의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매년 3천 호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 호씩 공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000호씩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고령자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고령자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복지주택은 특히 단독 가구나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고령자들은 주거지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② 신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인구 감소 지역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여, 고령층이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여 시니어 레지던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경제적 발전이 더딘 지역이기 때문에 청년 인구가 떠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도입함으로써 고령 인구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분양형 실버타운은 고령자들이 분양을 통해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주거지입니다.

이는 고령자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시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은 인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ㅇ 임대형을 일정비율 포함한 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도입(‘24.下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 입주자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新분양형 실버타운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❶ 新분양형 실버타운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 운영 ❷ 투기수요 차단, 불법 전용 등 방지를 위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건축 인허가 및 관리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❸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마련 - 표준계약서, 관리비 공개 및 관리회사 교체 근거규정, 서비스 관련 계약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 분쟁조정제도 등 마련
❹ 입주자격 등에 관한 불성실 공지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과정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실시
❺ 입주자격이 한정된 실버타운 매매․양도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유 홈페이지 설치․운영 - 미자격 입주자에 대한 매매․양도 방지를 위한 방안 검토

[ 참고 ]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 문제사례
서비스 관리	• 개발업자들이 분양권 판매 후, 시설운영 관리 소홀로 분쟁․소송 • 부실한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회사 교체 원했으나 아파트와 달리 회사 교체 불가(설치 신고자만 가능) • 관리규약 및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규정이 없어 관리비 수준에 대한 불만 발생
입주 자격	• 60세 미만 입주금지, 60세 미만에 대한 양도금지 등의 조건에 반대하며 미자격자 거주
매매․양도	• 60세 이상이면서 관리비․서비스 동의하는 자에게만 매도가 가능하여 매수인 구하는 것이 일반 아파트에 비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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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간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의무화하던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권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니어 레지던스의 다양성을 높입니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은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세제 혜택: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투자를 장려할 예정입니다. 이는 민간 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 기술 지원: 시니어 레지던스 내에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홈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되는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 도입에 있어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모델 도입: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건설과 운영에 있어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보다 질 높은 시니어 레지던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도심 내 유휴시설 활용

도심 내 대학시설, 폐교, 숙박 시설 등 유휴시설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하여, 도심 지역에서도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에 활용가능한 유휴 국공유지(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등을 발굴․개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 추진
* (例) 「국유재산법」 제59조에 따라 LH 등이 위탁개발한 부지를 민간사업자에 장기임대 →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부지로 활용

 

대전, 원주 등 국유지 토지위탁개발 사업지 19곳 중 개발 여건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❶ 사업계획수립단계(국유재산심의위)
: 개발대상지 선정 및 계획 승인
❷ 사업시행 단계(LH 등)
: 부지조성 공사
❸ 관리처분 단계(민간사업자)
: 부지 장기임대 및 개발사업 착수

 

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또한, 입주 이후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매각 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합니다.

 

⑥ 시니어 레지던스 내 다양한 서비스 제공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들이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의료 서비스 강화: 시니어 레지던스 내에는 건강 관리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기적인 건강 체크와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까운 의료 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고령자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활동 프로그램 제공: 고령자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사회 활동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 프로그램, 취미 활동, 문화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자들은 적극적으로 생활에 참여하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생활 편의 시설 확충: 시니어 레지던스 내에는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카페, 공용 라운지, 도서관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고령자들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 전문 인력이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나 가사 지원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지역별 공모선정 현황(’ 24.上기준)

지역	권역	주요 지구
	수도권	서울번동3, 시흥은계, 성남위례 등
	경상도	안동운흥, 영덕영해, 울산혁신 등
	전라도	장성영천, 부안봉덕, 광양칠성 등
	충청도	보은이평, 세종신흥, 보령명천 등
	강원도	영월덕포, 고성교사, 화천신읍 등
	제주도	제주아라, 제주화북 등
	합계	전국 8,098호 공모선정

 

 

이와 같은 방안들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3%가 거주할 수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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