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뜻과 발생원인 및 국가배상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여름철 집중호우가 지나간 후 도로 위에서 자주 목격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트홀’입니다.

포트홀은 운전자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로, 갑작스럽게 나타나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심한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트홀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배상책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포트홀이란 무엇인가요?
2. 일반국도 포장파손(포트홀) 배상책임제도란?
3.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요령

 

 

1. 포트홀이란 무엇인가요?

 

1. 포트홀이란 무엇인가요?
포트홀(Pothole)은 도로 표면에 생기는 냄비(pot)처럼 움푹 패인 구멍을 의미합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도로에 큰 홈이나 구멍이 생겨, 이로 인해 운전자와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는 다양하지만, 심한 경우 타이어나 서스펜션 등 차량의 하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포트홀은 대체로 아스팔트 포장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아스팔트가 차량의 하중과 날씨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멍은 주로 아스팔트 도로에서 발생하며, 도로의 노후화,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문제, 시공 불량,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됩니다.

포트홀은 차량의 주행 중 덜컹거림을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차량의 타이어나 서스펜션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홀은 단순히 보기 흉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로의 구조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빠르게 수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커지거나, 주변 도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포트홀의 발생 원인

① 기후 조건
비, 눈, 얼음 등과 같은 기후 변화는 포트홀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도로 표면의 작은 균열이나 틈을 통해 침투하게 되며, 이러한 물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도로 표면을 팽창시키고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약해진 도로는 차량의 무게와 반복적인 교통 흐름에 의해 점점 더 약해져, 최종적으로 포트홀이 형성됩니다.
특히,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경우 포트홀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교통량과 차량 하중
특히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트홀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무거운 차량이 반복적으로 도로를 통과할 때마다 도로 표면이 조금씩 압력을 받게 되며, 이는 작은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이 점점 커지면서 포트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③ 도로 관리 미흡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가 마모되고 균열이 생기면, 이러한 균열을 통해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의 결합력을 약화시킵니다.

도로의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은 균열이나 손상이 방치되면서 포트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도로 점검과 빠른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기의 작은 손상이 큰 포트홀로 발전하게 됩니다.

④ 부실한 도로 시공
도로가 처음부터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거나, 사용된 재료가 품질이 낮을 경우 포트홀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부실한 시공은 도로가 교통 하중과 기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며, 이는 결국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포트홀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포트홀의 위험성
포트홀은 단순히 도로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을 넘어 다양한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① 차량 손상

포트홀을 통과할 때 차량의 타이어, 휠, 서스펜션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속 주행 중 포트홀을 만나면 타이어가 터지거나 휠이 휘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② 교통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포트홀을 피하려다 방향을 급히 틀거나, 포트홀을 지나면서 차량이 불안정해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포트홀을 피하려다 급정거하거나 차선을 급히 변경하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가 오는 날씨에는 포트홀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이 더 큽니다.

③ 경제적 손실

차량의 수리가 필요하거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또한, 도로가 파손되면 이를 수리하기 위한 공사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4. 포트홀 신고방법

일반 국민들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도로파임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앱을 통해 도로파임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앱상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해당 도로관리청으로 연계되어 신고 접수 가능 →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신속한 응급보수 시행

 

 

2. 일반국도 포장파손(포트홀) 배상책임제도란?

 

일반국도 포장파손(포트홀) 배상책임제도란?
포트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바로 일반국도 포장파손(포트홀) 배상책임제도입니다.

1. 제도의 개요
이 제도는 일반국도에서 발생하는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당국이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포트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 배상 청구 절차
만약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은 도로의 관리 주체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도로의 경우 처리가 비교적 간편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도로별 포트홀 관리주체]
✅고속도로 - 한국도로공사
​✅국도 - 국토교통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주체 확인
​✅일반도로 -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도로관리과, 도로사업소)

① 증거 수집

사고가 발생한 포트홀의 위치와 크기, 도로 상태 등을 사진으로 남기고, 사고 직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차량의 손상 부위와 피해 정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② 피해 신고
관할 도로 관리기관(예: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도로관리 부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신고 시 포트홀의 위치, 사고 발생 일시, 피해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③ 피해 보상 신청
피해 신고 후, 관련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보상을 신청합니다.

보상 신청서에는 차량 수리 견적서, 수리 완료 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필요시 도로관리기관의 현장조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보상 심사
도로 관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보상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상 결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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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토홀 보상 신청 서류

✅피해증빙자료 - 포트홀로 인한 사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블랙박스, 현장사진 등) ​
✅차량 피해, 파손 사진 ​
✅차량 등록증 ​
✅수리견적서, 영수증 ​
✅보험사 긴급 출동 확인서 또는 견인확인서

4. 배상의 한계와 주의사항
포트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든 경우에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관리기관이 적절한 관리 의무를 다한 경우(예: 집중호우 후 즉시 보수작업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과속이나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키운 경우에도 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요령

 

◎ 국가배상 신청대상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도로ㆍ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예를 들면, 앞서 가던 자동차가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등)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요령을 상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협정배상)신청안내문_및_작성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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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서 주요 항목과 작성 요령

1. 신청인 정보
   • 성명: 신청인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주소: 현재 거주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배상과 관련된 우편물이 이 주소로 발송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 연락처: 휴대전화 번호 또는 집 전화 번호를 기재합니다. 빠른 연락을 위해 정확한 번호를 적습니다.
2. 피해자 정보
   • 신청인과 피해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3. 피해 사실
   • 사건 발생 일시: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사건 발생 장소: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를 기재합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번지 앞 도로"
   • 피해 내용: 피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 강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포트홀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의 앞바퀴 타이어가 파손됨."
   • 피해 경위: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의 과실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도로는 잦은 통행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포트홀이 발생하여 차량 손상이 발생함."
4. 피해 배상 요구 금액
   • 손해배상 금액: 청구하고자 하는 손해배상 금액을 기재합니다. 차량 수리비, 의료비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금액을 명시합니다.
   • 배상 근거: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수리 견적서에 따르면 타이어 교체 및 휠 수리 비용으로 100만원이 필요함."
5. 첨부 서류
   • 신청서에 첨부할 증빙 서류를 목록화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 현장 사진, 차량 수리 견적서, 진단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서류의 제목과 함께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6. 기타 참고 사항
   • 추가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이 항목에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건과 관련된 법률조항, 참고 자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서명 및 날짜
   • 신청서 작성 후,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을 찍고,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오늘은 포트홀 뜻과 발생원인 및 국가배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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