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자주 접하는 용어 중 하나가 바로 '비급여'입니다.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기관마다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비급여가 무엇인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고지제도, 그리고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비급여란 무엇인가?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4.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교 및 조회하는 방법
1. 비급여란 무엇인가?
1. 비급여란 무엇인가?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즉,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나 검사, 시술 등의 항목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마다 자체적으로 각자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같은 치료 및 검사라도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형수술, 치아교정, 안과의 라식 수술 등이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 추가적인 의료 서비스나 검사가 필요할 때도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병원마다 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은 미리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의료서비스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으로, 일부 본인부담과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본인부담금은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급여의 구성
-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반면,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의 종류
비급여 항목은 다양하며,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진료
- 단순한 피로나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등의 피부질환
- 외모개선 목적의 성형수술
- 시력교정술
- 키 성장 목적의 진료
- 도수치료
② 예방진료
-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 예방접종 (치료 목적 제외)
-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③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진료
- 일반병실보다 상급병실 이용 시 추가비용
- 특정 치료재료나 약제
- 진단서 발급비용
3. 비급여 항목이 왜 존재하는가?
비급여 항목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로 의료서비스의 다양성과 개인의 선택권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만 적용되며, 모든 의료 항목을 다 포괄할 수 없습니다.
일부 의료 서비스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필요에 맞게 받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보험 적용 범위를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비만치료 등의 항목은 개개인의 필요나 선택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로,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건강보험 지원이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치료법이나 진단기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항목들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치료나 검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 간의 비급여 진료비 차이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조사하고, 이를 공개합니다.
이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자신이 받으려는 치료나 시술에 대해 다양한 의료기관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의료기관 간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여, 환자들에게 적정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료기관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장비의 차이, 의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가격이 차이 날 수 있지만,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공개 대상 및 범위
공개 대상은 전국의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입니다.
공개 범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실시하는 비급여 항목과 국민 관심이 높은 비급여 항목 등입니다.
정보 제공 방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항목별 요양급여 기준
-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 의료기관의 인력·장비 등 특성 정보
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환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진료에 대한 비용을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가 진료를 받기 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임의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의료기관이 이 고지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환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지 방법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 내부에 비급여 진료비용 목록표 비치
-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 진료 전 환자에게 예상 비용 설명
4. 가려는 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 조회 방법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교 및 조회하는 방법
편하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활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한 채널 중 하나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지역별, 항목별로 의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본인이 필요한 치료나 시술에 대한 예상 비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가격 차이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메뉴를 통해 의료기관별, 항목별 비급여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접속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메뉴 선택
②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탭 클릭
- 지역, 의료기관 종류, 진료과목 등 선택
- 원하는 비급여 항목 검색
- 의료기관별 가격 비교
예를들어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뇌 일반 MRI 검사 비용이 궁금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을 서울로 선택해 줍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MRI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 사진과 같이 총 39건의 서울 소재의 종합병원 뇌 MRI 가격이 조회가 됩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부터 순서대로 가격정보 "세부"를 눌러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순서대로 열어서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729,000원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759,000원
- 강남베드로병원 : 500,000원
-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 619,380원
- 경찰병원 : 450,000원
- 구로성심병원 : 300,000원~460,000원
- 국립중앙의료원 : 600,000원
- 기쁨병원 : 350,000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641,000원
- 녹색병원 : 500,000원
2.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만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의 세부적인 비급여 항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나 특화된 시술이나 지역 내 특정 병원의 가격 정보를 알고 싶다면,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기관에 문의할 때는 원하는 비급여 항목의 명확한 명칭을 알아두고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마다 시술 방식이나 장비의 차이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같은 항목이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잘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신 해당 진료명과 코드번호는 아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표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마다 비용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고지제도를 통해 환자는 보다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 방문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의료기관 홈페이지, 직접 문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고지제도는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적정 가격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는 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더욱 유용하고 접근성 높은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환자 여러분도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 정보 비교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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