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 핵심 내용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내년 2025년에는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약 3.2%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현재 가장 큰 문제인 저출생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향성을 미리 체크하셔서 개인 투자라던가 혜택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2025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
2. 2025년 예산안 핵심 내용
3. 부처별 예산안 주요 내용

 

1. 2025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

 

2025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은 약 677.4조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생활과 국가의 장기적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방향
2025년 예산안은 다음 네 가지 주요 투자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안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약자복지의 향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여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 경제활력의 확산: 경제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 미래 대비 체질개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와 경제의 구조를 개선합니다.
•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적 역할을 강화합니다.

 

2. 2025년 예산안 핵심 내용

 

① 사회적 약자 지원

생계급여 3년 연속 최대폭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부과율 10%로 인하

생계급여가 3년 연속 최대폭으로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비 부과율이 30%에서 10%로 인하되고, 주거급여 수선유지비가 29% 인상됩니다.

② 교육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9구간으로 확대되고, 전체 대학생의 75%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학금 20만 명 지원 확대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 4만 2천 명에게 월 20만 원 지원도 확대됩니다.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

자활근로사업 인원 확대 및 급여 3.7%인상

③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희망드림 프로젝트 추진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가 마련되며, 전환보증 및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설정되었습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지속 운영(7% 이상 → 4.5%)

소상공인에게 배달비 및 택배비 30만 원 지원

키오스크 및 소프트웨어 한시적으로 보급 지원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④ 저출산 대응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관련 예산이 1조 7,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급여 220만 원으로 증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로 4배 증가

육아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으로 상향

육아휴직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월 20만 원)

⑤ 농어가 지원

직불금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농가 소득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농가 소득의 최대 85%를 보장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

해당 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로 확대

지원 대상 면적을 기존 1%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

⑥ 군인 지원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인상되며, 전역 시 최대 2,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강화됩니다.
군생활환경 개선 (2~4인실 생활관 확충)

1인 가구형 간부숙소 예산 증액

⑦ 기술개발 및 안전

전기차 화재 대응 기술개발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재해위험요인 정비 사업도 강화됩니다.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23,000개에서 95,000개까지 확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기술 개발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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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별 예산안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5조 6,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장과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의 예산은 19조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시스템 개혁과 글로벌 R&D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R&D 예산은 8.4조 원에서 9.7조 원으로 16.1%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부
교육부의 예산은 104조 8,767억 원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및 의대 교육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하여 청년의 미래 도약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을 위해 2조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예산은 35조 3,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노동약자 보호,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주요 예산 항목
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14조 9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반도체 투자: 저금리 대출을 통해 4조 3천억 원을 반도체 투자에 지원합니다.
국방예산: 국방 분야에는 60조 원이 편성되어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2025년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준수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3% 초반으로 제한하고, 국가채무 비율을 2028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현재의 경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도전 과제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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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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