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샷시교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정부가 주관하는 그린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을 아시나요?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인데요.
여기에는 오래되고 낡은 창문과 샷시 등을 교체하는데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낡은 샷시는 태풍에 매우 취약하죠.

단순히 샷시만 교체해 주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절감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창문이 가장 중요하고 에너지 절감 문제와 안전문제도 연관되어 있는 샷시교체 사업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포인트부터 말씀 드리면 샷시 교체 비용 대출금 한도를 늘려주고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적으로 할부를 진행하게 되면 최대 할부 기간이 36개월을 넘기가 힘들고 금리 인상으로 할부 이자가 매우 높기에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부담 없이 할부가 60~12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자도 4% 지원받으니 대박이죠?

 

어디에 써먹을 수 있을까요?

• 오래되고 낡은 집 샷시를 교체할 때
• 태풍으로 낡은 유리창 파손 피해가 걱정될 때
• 공사비가 부담이 될 때

낡은 샷시 태풍에 유리창 산산조각

 

집이나 상가를 건축해서 10년에서 20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유리창 샷시가 낡아 교체가 필요할 때가 도래하죠.

하지만 우리 집 샷시가 낡아 교체를 하고 싶은데 샷시 교체 비용이 비싸서 망설이게 됩니다.

나름 공사이기 때문에 보통 최소 천만 원 이상은 그냥 들어가죠.

그런데 교체를 안 하자니 우리나라 여름철에는 매년 수시로 장마와 태풍이 오기 때문에 낡은 샷시는 매우 위험하죠.

태풍이 올 때마다 무섭게 흔들리는 창문을 보면 밤잠을 설칩니다.

실제로 매년 태풍으로 인해 창문이 심하게 흔들려서 깨지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안전과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좋은 정책인듯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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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 정부지원사업이란?

 

그린리모델링이란?​

그린리모델링은 녹색건축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여 에너지 소요량 감소와 온실가스 감축을 이루어내는 친환경 사업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소비가 많고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에너지 소비를 막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 만큼 탄소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거주자는 따뜻하고 안전한 계절을 보내고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유용한 사업입니다

게다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샷시 교체가 진행된다면 가스비, 전기세와 같은 냉난방비에 대한 효과적인 절약을 누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에 대해 빠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리모델링을 했던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실제 사업계획서 승인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샷시교체 단독주택2층.pdf

0.24MB

그린리모델링 ALL교체 단독주택.pdf

18.76MB

 

 

2025년까지 약 7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매년 일정 예산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마감 전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요약

 

① 사업목적: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촉진을 위해 공사비 대출 이자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도모

② 관련법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③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④ 사업기간: 당해 연도 공고일로부터 이자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⑤ 지원내용: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 취급금융기관과 대출약정 체결 시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4%(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은 5%)의 이자지원

대출 최대한도는 비주거 50억 원, 주거 1억 원까지 가능.

대출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 원, 주거 3백만 원부터 가능.

즉, 스스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면 높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고 이자도 저렴하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할 수 있는 공사

 

기존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

구분	비고
필수공사	고성능 창 및 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내외부 단열보강, 고효율 냉난방장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조명(LED),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선택공사	Cool Roof(차열도료), 일사조절장치, 스마트에어샤워, 순간온수기,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
추가지원 가능공사	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 석면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건축부대공사,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 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
*주의사항 ⓐ 필수공사 항목 중 한가지 이상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사업(ESCO), 지자체(BRP사업)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당 공사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참고로 BRP사업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필수공사가 1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보통 창문을 많이들 하시죠.

그 예가 위에서 첨부파일로 올려드린 샷시교체한 단독주택 2층 파일명이고요.

필수공사와 선택공사, 추가지원공사를 진행한 게 두 번째 첨부파일이죠.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고 정부로부터 이자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중 일부를 지원받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 또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주거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청절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어떻게 신청하느냐?

신청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살펴보죠.

 

 

1. 먼저 건축주(고객)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쉽게 말하면 시공업체)를 하나 골라서 의뢰합니다.

2. 그러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알아서 고객의 집을 감정해 보고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고객과 공사규모를 협의하고 사업신청서를 열심히 작성하여 국토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접수합니다.

어려운 서류접수를 시공업체가 다 해주는 거죠.

3. 사업신청서를 받은 창조센터가 사업을 승인해 주면 신청한 시공업체에게 합격 통보를 보냅니다. 그럼 시공업체가 고객에게 또 연락해 주겠죠.

4. 그때 고객은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합니다.

5. 그럼 금융기관은 원하는 비용에 대해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여 대출을 실행해줍니다.

6. 건축주는 금융기관과 정한 상환기간을 토대로 대출금을 천천히 상환합니다.

7. 창조센터는 결정된 이자지원율에 따라 금융기관에 이자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절차를 읽어보시니 어떠신가요?
고객은 할 게 없죠. 위에 신청가능 공사를 보고 우리 집이 신청할 수 있는지만 파악하면 끝이죠.
그다음에는 창조센터에 등록된 시공업체에 문의만 하면 시공업체가 여러 가지 확인해 보고 알아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창조센터에 제출하고 통과 시 공사도 마무리해주는 거죠.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어떻게 찾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 선정된 사업자 1,115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므로 검색하시셔서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링크 주소와 올해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고문을 첨부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셔서 리모델링 공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2023년도_민간건축물_그린리모델링_이자지원사업_공고문 (1).pdf

0.77MB

 

 

 

오늘은 정부지원 샷시교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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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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