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설치 대상자, 설치비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제도 도입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 설치 비용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간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1.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비용과 인명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처벌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재범률이 높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재범자 비율은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설치되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일정 수치 이상일 경우 차량 시동을 차단하거나 경고음을 울려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즉, 운전자가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스스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적발 건수

음주 운전 적발 건수	2019년~2023년
1회 적발 건수	62만 4636건
2회 이상 적발 건수	27만 2147건 (43.57%)

 

 

 

2.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대상자, 설치 비용

 

1. 적용 대상
이번 제도는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재범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이 해당됩니다.

재범자들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게 되며, 장치 미부착 차량을 운전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설치 비용과 절차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비용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비용은 약 250만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설치 절차는 정부가 마련한 세부 시행방안에 따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방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방지장치 등록 절차, 음주 측정 방법, 성능 기준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절차

ㄱ. 법원 판결 및 통보

재범자로 확정된 운전자에게 법원이 장치 설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통보합니다.

ㄴ. 장치 구매 및 설치

지정된 업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구매한 후, 공인된 정비소에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ㄷ. 검사 및 인증

설치된 장치는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ㄹ. 등록

장치가 설치된 차량은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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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간

 

1.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부여받은 결격기간만큼 설치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적발시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동시에 결격 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음주 운전 1회 적발시에는 결격기간 1년을 부여받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5년까지 결격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에 음주 음전을 2회 적발되어 결격 기간을 3년 적용 받았다면 3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년이 지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3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미설치된 차량을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만약 음주 운전 방치 장치를 임의로 부수거나 해체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1986년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버지니아주 등 50개주 이상이 음주 운전 방지 장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주 운전 재범률이 70%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자들에게 강력한 예방책을 제공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몇 가지 단점과 우려도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이익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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