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란? (이제 병원 갈 때 신분증 필수)

 

안녕하세요.

이젠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을 제출하여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안 가지고 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비용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란?
    - 부제 :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2.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3. 본인확인 불가능한 방법
4. 본인확인 예외 사유
5. 신분증 미참시 어떻게 되나요?

 

 

 1.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란?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모든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이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로 본인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만 적어내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신분증 의무화 배경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3.2만 건, 2022년 3만 건, 2023년 4만 건 이상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 없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19세 미만 환자, 응급환자, 6개월 이내 동일 병원 내원 기록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보도참고자료]+건강보험+본인확인+제도+시행.pdf

0.41MB

 

 

 2.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꽤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죠.

 

1. 신분증

• 여권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
• 장애인등록증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2. 전자서명인증서

•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발급)
• 간편 인증서(삼성페이,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PASS, NH인증서 등)
•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발급)

 

3. 본인확인 서비스

• 통신사
• 신용카드사
• 은행

 

4. 전자신분증

•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이렇듯 다양한 본인확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하나 준비해 두면 신분증 미지참 걱정은 없을 겁니다.

아래 정부와 삼성페이 모바일 신분증 발급방법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본인확인 불가능한 방법

 

•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캡처한 신분증 사본은 사용 불가
• 각종 자격증 사용 불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도용한 사람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하여 사용하도록 한 사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적발 시에는 바로 부당이익금을 전부 환수조치하게 되며 도와준 사람에게도 연대하여 환수금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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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본인확인 예외 사유

 

응급환자나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죠.

 

예외사항

• 19세 미만 미성년자
• 6개월 이내 동일 의료기관 내원 기록이 있는 경우
• 응급환자
• 처방약 조제
• 진료 의뢰 및 회송
• 거동 불편자(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자)

 

 5. 신분증 미지참 시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 미지참 시 불이익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진료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지참 시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다면 모바일건강보험증을 검색 후 설치하여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앞서 알려드린 주민등록 확인서비스로도 가능하니 미리 휴대폰에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만일 휴대폰도 미지참하여 본인확인 어렵다면 진료비를 전부 본인부담한 후에 진료를 받고 추후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 신분증 의무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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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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