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이 내년 2024년도에 새롭게 다시 한번 바뀝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제정
2. 신분증 뭐가 어떻게 바뀌나?
3.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4.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
1.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제정
갑자기 왜?
지금까지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일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고 있죠.
또 이름이 긴 경우 신분증에 다 표현하지 못하고 글자가 잘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예시) 2006년 한국인으로 귀화한 김모씨는 귀화당시 정해진 성명 13글자가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에는 앞의 10글자만 기재되어 관공서나 은행 등에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신분증 소관부처들과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가신분증 모두를 말입니다.
관련 소관 부처 | ||
외교부(여권) | 법무부(외국인등록증) | 국가보훈부(국가보훈등록증) |
보건복지부(장애인등록증) | 여성가족부(청소년증) | 경찰청(운전명허증) |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
2. 신분증 뭐가 어떻게 바뀌나?
한글 글자수 (19자)
이전에는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모두 달랐습니다.
한글 성명 최대 글자 수 |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주민등록증 | 18자 | 19자 |
국가유공자증 | 14자 | |
청소년증 | 10자 | |
운전면허증 | 10자 | |
장애인등록증 | 10자 | |
여권 | 8자 |
로마자 글자수 (37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은 37자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나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37자로 통일합니다.
만일 띄어쓰기를 사용하면 그 공백만큼 글자 수에서 뺍니다.
신분증마다 날짜 표기법도 달랐습니다.
이를 전부 연(年), 월(月), 일(日) 순서로 표기하도록 통일됩니다.
연은 4자리 숫자로 표기하고 월,일은 2자리 숫자로 표기합니다.
연월일 각각의 마지막 숫자 다음에는 온점(.)을 찍습니다.
- 예시) 2023.11.21.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등록증은 가로 2.5cm, 세로 3cm의 증명사진을 사용하는 등 일부 신분증 사진 규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 규격과 같게 변경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전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 일부 신분증에는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가신분증 유효기간 (10년 이내)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수록 정보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예외 사항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 유효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모든 변경사항은 아래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주민등록증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인증서와 사진파일만 있다면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작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시 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해당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도착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정부2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② 신청내용 작성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작성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 재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아래 면제 대상자는 무료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군인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수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또 다른 면제사항이 있습니다.
자연훼손 또는 2006.11.1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 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이때에는 온라인으로는 면제가 불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 이전 주민등록증과 여권용 사진 1장을 지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진 첨부
구비서류에 사진파일을 등록합니다.
사진은 1개 파일만 등록가능하며, 최대 용량 3MB 이내여야 합니다.
여권용 사진파일 1장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업로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재발급 사유별 신고내용 및 구비서류
재발급사유 | 신고내용 | 구비서류 | 신고장소 | 사전절차 |
분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 | 전국 읍면동 | -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사진1매 | |||
훼손, 용모, 지문 변경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1매 |
전국 읍면동 |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 | 주민등록 정정신고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사유기재)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 법원 허가,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기존 주민등록증 사진1매 |
|||
말소자 영주귀국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영주귀국확인서 | 거주할 읍면동 | 외교부에 영주귀국신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사진1매 | |||
재외국민 영주귀국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영주귀국확인서 | 거주할 읍면동 | 외교부에 영주귀국신고 |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사진1매 |
|||
말소자 재외국민 등록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거주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거주할 읍면동 | -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 사진1매 | |||
국외이주 신고 | 국외이주신고 |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
-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외교부에서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후 교부가능, 해외이주 이후부터 유효 |
사진1매 |
4.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안내
① 규격 :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 × 세로 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② 여권 사진 규격으로 촬영하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시 모두 사용 가능
③ 제출한 사진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다른 사진으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진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
- 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 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 이미지·스티커·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 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오늘은 2024 주민등록증 재발급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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