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주요 자립지원 정책 현황>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60개월 동안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인데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모르고 신청을 못하면 경제적 손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자립준비청년이란?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 자립지원 활동 가이드 북(첨부파일)
3. 자립준비청년 의료지 지원 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1. 자립준비청년이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자립준비청년입니다.

그러므로 자립준비청년이 무엇인지 나는 여기에 해당되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 자립준비청년 뜻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되는 청년들을 지칭합니다.

즉,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 직후 또는 보호기간 연장 후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 너무 어린 나이인데 사회로 나가야 하나요?

만 18세가 된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종료되어 독립하게 되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가 보호종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무엇인가요?

자립지원이란 보호대상아동, 보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이나 위탁 가정을 떠난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각종 생활, 주거, 교육, 취업, 의료, 심리정서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지원사업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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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개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차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 조금 더 쉽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정부는 국민을 지원함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 순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슷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차상위 대상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3_자립준비청년_자립지원_활동_가이드북(게시용).pdf

13.21MB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지원기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지원 결정된 날의 다음 날(지원개시일)로부터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지원종료일)

지원개시일 이전 과거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소급 지원은 불가함.

→ 즉, 늦게 신청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뜻이죠.

보호종료일부터 60개월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보호종료가 되고 나서 한참 뒤에 신청하면 지난날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소급이라는 말의 뜻은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포함이라는 뜻인데 소급 지원이 불가하다고 나와있죠.

신청한 날부터 발생하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지원내용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대상자는 아래 <표 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에 나와있는 14%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자립준비청년 의료비지원 본인부담금 액수에 제한 없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절차

순서	절차	주체	내용
1	신청	대상자	ㆍ 읍, 면, 동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2	접수 및 결정	읍, 면, 동	ㆍ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
		시, 군, 구	ㆍ 자립준비청년 여부 확인 및 지원 결정
			ㆍ 대상자 사후관리
3	대상자 정보 연계	국민건강 보험공단	ㆍ 대상자 정보 연계 ㆍ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확인
4	진료 및 청구	요양기관	ㆍ 요양기관정보마당 수진자 자격조회 대상자 확인 후 <표1>의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만 수납 ㆍ 요양급여 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5	진료내역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ㆍ 진료내역 심사 및 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 통보
6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및 지급결과 통보	국민건강 보험공단	ㆍ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의료비 지원금, 공단부담금 일괄 지급 ㆍ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발췌하여 의료비 지원금 산정 후 예탁금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사후정산 ㆍ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급 내역 보건복지부 통보
7	지급 내역 확인	보건복지부	ㆍ 의료비 지원 내역 확인

 

 

 3. 자립준비청년 의료지 지원 사업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창구가 있습니다.

해당 온라인 신청 창구는 자립수당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2023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예정

신청 접수 후 기본 인적 사항, 자립수당 수급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결정된 대상자는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의료비 지원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원 결정된 대상자에게 지원개시일, 지원종료일 등 별도 통지 예정

 

① 지원시작일

• 2023년 11월 13일 ~ 26일 신청자는 지원시작일 12월 1일
• 2023년 11월 27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시작일 개별 안내

② 지원종료일

• 예) 2020년 11월 13일 보호종료자는 2025년 11월 30일(지원종료일) 병원이나 약국 진료(조제)분까지 지원 

 

 

 

 

위 보건복지부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접속 후 화면 가운데에서 바로 오른쪽 배너창에서 의료비 지원 신청 배너 클릭!

다음 페이지 버튼을 눌러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신청서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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