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구? 아동학대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어린이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면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누가 해당되고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 유형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1. 아동학대란?

 

① 아동 범위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②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아동학대를 명확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 성인(보호자도 포함)

어떻게?

•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침
•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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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동학대 유형

 

① 신체학대

신체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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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예시

• 손,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 도구로 때리거나 찌르는 등 흉기 및 뾰족한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 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메담, 물에 빠트리는 등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화학물질,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히는 등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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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서학대

정서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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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예시

• 원망적, 거부적, 적대적, 경멸적인 언어폭력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 약취(略取): 폭행이나 협박 따위의 수단으로 타인을 자기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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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학대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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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예시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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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임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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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예시

ㄱ.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ㄴ.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 - 초등교육(6년), 중학교(3년)

 

ㄷ.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ㄹ.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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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 사례 중에서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신고의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입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아이돌보미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아동학대 신고 방법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 군,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24시간 언제나 국번없이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불이익은 없나요?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되므로 누가 신고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위협과 보복을 막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2020년 5월 개정해 아동학대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신고해도 됩니다.

또한, 공개 석상에서 특정인을 아동 학대 가해자로 지목하고 비난하지 않는 이상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아동학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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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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