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알기쉬운 상세내용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25일, 대한민국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가지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세법개정안 요약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1. 2024년 세법개정안 요약

 

「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기재부)는 7.25(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바뀌는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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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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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 (상속·증여세율 및 과표 조정)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위 과표 구간 확대(10% 세율 적용구간: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원→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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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출산지원금 소득세 비과세
기존 월 20만 원 한도→ 잔액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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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업승계 지원을 위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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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하여 시행시기 2년(27.1.1)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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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과세 대상 거래에 자본거래(감자, 증자)를 통한 이익분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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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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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업상속 승계 제도 개선

① 벨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 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조정
- (대상확대)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ᆞ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 (공제한도 상향)

벨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공제한도 2배 확대

*기업명위기 간 10/20/30년 이상 : 300/400/800억 원→800/800/1,200억 원

 

② 사업무관 자산 범위 조정 _ 아래의 경우 사업무관 자산에서 제외
-임대 부동산중 임직원 임대주택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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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추가
유상감자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의제배당) 및 그 밖의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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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여재산공제 중 친족범위 합리화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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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3년 한시)
① 법인세 세액공제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요건)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배당. 자사주소각으로 주주 환원을 한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 (공제대상금액) 직전 3년 평균대비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 -(공제율) 5%

 

②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x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 및 고용 촉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됩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신기술 도입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강화됩니다.

 

① 국가전략기술 등 R&D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구분	내용	기한
R&D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3년 연장(~27.12.31.)
통합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및 중견기업 범위 조정

구분	현행	개정안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중견기업 규모 기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R&D세액공제 적용시 5,000억원 미만)

 

 

2. 지역발전 촉진
① 지역특화산업 지원

: 지방 소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지역특화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② 지역 인프라 투자 세제 혜택

: 지방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는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부담 완화
출산 및 양육 지원 확대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주택구입 세제 혜택

: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구입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는 주택 구입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① 결혼세액공제 신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하는자 (24.1.1이후)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최대 100만원 (부부 1인당 50만원)
적용기한	3년 ('24~'26년 혼인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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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현행	개정안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전액 비과세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기업이 2년내 지급한 경우

 

③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현행		개정안
공제대상	8~20세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동일
공제금액	첫째	15만원	25만원
	둘째	20만원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인	40만원/인

2. 서민·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세제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이 인하됩니다.

서민 생활 안정 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강화됩니다.

또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감면 혜택도 확대됩니다.

 

 

 

[3]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소득세율 조정

: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며, 중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은 인하됩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인세율 조정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소폭 인상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인하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① 상속세, 증여세 부담 적정화

상속·증여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및 세율	1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현행	개정안
자녀공제 금액	인당 5천만원	인당 5억원

 

② 가상자산 과세 유예

	현행	개정안
가상자산 과세	'25.1.1 시행 예정	'27.1.1 시행 예정

 

2. 조세제도 효율화
세무조사 간소화

: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무조사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확대

: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세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투명한 세무 관리를 위한 조치입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강화
납세자 상담 서비스 확대

: 납세자들이 세금 관련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세금 상담 서비스도 강화됩니다.

세금 신고 절차 간소화

: 세금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납세자들이 보다 쉽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는 세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세무 불복 절차 개선

: 세무 불복 절차가 개선되어 납세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세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다양한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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