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및 지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선정 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아마 난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대부분 잘 모르시죠.

정부가 이번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완화시키고 지원금도 상향시켰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완화 및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바뀌는 사항 10가지
3. 항목별 세부내역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무엇이고 이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수급자 선정 조건

①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란?

•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 교육급여 50%

② 부양의무자 기준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와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로 선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된 급여

• 생계급여 21년도 폐지
• 주거급여 18년도 폐지
• 교육급여 15년도 폐지

①번과 ②번을 동시에 충족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기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겠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란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자활급여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위 1번부터 7번 항목에 급여 두 글자가 붙은 합성어입니다.

급여는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하죠.

 

기준 중위소득이 도대체 얼마인가?

기준 중위소득의 30%면 얼마란 말인가?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겁니다.

이제 첨부파일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열어놓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pdf

0.29MB

 

간략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속성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아래 제목 2번 본론의 글을 읽어도 초보자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넘어가 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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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4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시행으로 바뀌는 사항 10가지

 

먼저 내년부터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 조건 완화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크게 바뀌면서 도움이 되는 완화정책이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일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 중인 46세 박 씨는 아내와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사는 4인 가족입니다.

박 씨는 배달업에 종사하면서 한달에 약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나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씨는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알아보고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 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조건에 맞지 않아 생계급여 신청에서 탈락했습니다.

 

박 씨가 탈락한 이유는 바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때문인데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자동차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차량 기준이 2,000cc 미만인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시켜 주는 기준 완화로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박 씨가 내년에 다시 생계급여를 신청한다면 말이죠.

그러니 3차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잘 알아둬야겠습니다.

모르면 매달 50만 원이라는 큰돈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매달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소득을 산정해서 박 씨보다 더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까지 속성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움이 없으시죠?

어려우셨다면 아래 세부내용을 통해 보충설명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쉬우셨다면 세부내용이 어떻게 바뀌는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 항목별 세부내역

 

①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됩니다.

2025년 ~ 2026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또 상향시킬 예정입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지급액도 상향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가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9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아래 표에 나와있는 각 가구원수별 증가금액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조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자동차 재산기준 평가였습니다.

드디어 이 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기준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업용 자동차	1,600cc미만 자동차금액의 50%의 4.17% 소득 환산	2,000cc미만 소득 미산정
다인가구(6인)	1,6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금액 200만원 미만 월 4.17% 소득 환산	2,500cc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자동차 금액 500만원 미만 월 4.17% 소득 환산
다자녀(3인)가구
도서 및 벽지 거주 가구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을 완화하고 자동차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위에 표 내용이 어려우시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의료급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4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수급자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조정하고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완화시킬 예정입니다.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부양의무자 기준	3급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4급지 (서울/경기도/광역,세종,창원/그 외)
기본재산 공제금액	1억150만원 ~ 2억 2,800만원	1억 9,500만원 ~ 3억 6,400만원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확대

입원할 필요성이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기존 73개 시군구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이에 연간 6백 명이 받던 혜택이 2천3백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③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48%로 1% 상향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최대 50%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④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늘렸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확대

• 초등 41만 5천 → 46만 1천 원
• 중등 58만 9천 → 65만 4천 원
• 고등 65만 4천 → 72만 7천 원

 

 

 

⑤ 자활급여

근로유인 강화

청년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수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청년 연령 기준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청년 근로 사업소득 40만 원 추가 공제 적용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공제금액 40만원 → 60만 원으로 확대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수급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맞춤형 자활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더 많은 전문 관리자를 배치합니다.

사회통합지표를 새로이 도입하여 더 많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정부는 자활기업 성장과 안정을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의 가입 및 유지 조건을 완화합니다.

만일 수급자가 조기에 자립할 경우 일정 금액의 정부 지원금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그리고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참여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가의 재무 상담 서비스도 확대 제공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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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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