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재건축 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해당하나요?

우리동네는 신도시가 아닌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쉽게 말하면 노후된 도시인지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무엇인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란?
2.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무엇이고 어디부터인가요?

 

 

 1.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란?

 

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말을 보자마자 무슨 뜻일지 머릿속에 금방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오래된 도시 중에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의 풀네임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때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렀는데 왜 1기 신도시만 재건축 기회를 주냐고 난리가 나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같은 말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낡은 신도시를 재건축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여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게 법안의 주요 핵심입니다.

이로써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주게 되었죠.

 

②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과제

• 특별법 통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재건축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공공기여와 개발이익 환수: 고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에 어느 정도 환수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 주민 반발 가능성: 공공기여 수준이 높아지면 주민들의 재건축 분담금이 커질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중복 환수 논란도 있습니다.
• 이주대책: 재건축으로 인해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이주 수요가 대규모로 발생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법에는 이주대책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수립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은?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은 어느 지역이 재정비, 재건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것이냐?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되냐는 점이죠.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지역은 전국 51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적용 가능 대상 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① 서울

상계(노원구 상계동 일대, 2.7㎢) 

중계1·2(노원구 중계동·하계동 일대, 3㎢) 

수서(강남구 일원본동·수서동 일대, 1.3㎢) 

신내(중랑구 묵1동·신내2동·상봉1동 일대, 1㎢) 

개포(강남구 대치·개포·도곡동 일대, 5.3㎢) 

양재(서초구 양재1·2동 일대, 3.1㎢) 

고덕(강동구 고덕·명일·상일동 일대, 3.9㎢) 

목동(양천구 목동 일대, 4.4㎢)

② 수도권

경기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지구

안산 반월

용인 수지

부천 상동

구리 토평 및 인근 지구

구리 교문, 인창 일대

평택 비전, 합정 일대

평택 송탄 일대

③ 지방

부산 해운대

대구 성서

대전 둔산

광주 상무

김해 장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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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어디부터인가요?

 

① 선도지구

선도지구란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행될 지역을 말합니다. 

 

 

② 주요 내용 요약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할 지역을 말합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는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시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대규모 이주 등의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도지구의 정의 및 역할

•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내에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구역입니다.
• 새로운 도시정비의 모델이자,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선도지구가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의 특례를 받아 정비사업 추진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선도지구 지정 기준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노후 택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및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총 49곳이 해당됩니다.
• 주민참여도(동의율),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기여, 파급효과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객관적인 정량평가 항목의 배점을 높여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선도지구 지정 계획

• 1기 신도시 5곳(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각각에 대해 최소 1개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 노후도가 심하고 모범사례 확산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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