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의료개혁 4대 과제)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가 시끌시끌하죠.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4대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연 4대 의료개혁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2. 4대 의료개혁 과제
   - 의료인력 확충
   - 지역의료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 공정 보상

 

 

 1.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란 현재 지방을 비롯하여 무너지고 있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등 4대 개혁과제로 구성된 필수의료 패키지를 말합니다.

 

4대 의료개혁 과제

1. 의료인력 확충

2. 지역의료 강화

3. 의료사고 안전망

4. 공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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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위기 문제의 근원은 불공정한 의료생태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높은 의료사고 부담으로 의사 수는 점점 부족해지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미용 의료 시장으로 개원 쏠림이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필수의료에 남은 인력은 의사 수가 부족하여 번 아웃에 빠지게 되며 기존 숙련인력까지 점점 이탈하게 만듭니다.

필수의료는 고위험, 고강도, 저비전으로 인식되가고 있는 실정이죠.

 

 

• 장시간 근로 번 아웃 일상화
• 높은 의료사고 부담
• 불공정한 보상
• 비필수 분야와의 격차
• 지역의료 역량 및 신뢰 저하
• 병원 인력 및 운영난 심화

 

[별첨]필수의료 정책 패키지.pdf

0.90MB

 

 

 2. 4대 의료개혁 과제

 

 

개혁 목표

• 의사 수 확충
• 교육 및 수련 혁신
•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사인력 수급 개선을 통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며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한 충분한 의사 수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2035년 의사 수가 1.5만명 부족할 것을 고려하여 2020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 체계를 혁신하여 의료질을 상향 평준화 시키고 진로를 다변화합니다.

인턴제를 개선하여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인턴제 개선 방향 예시>
기간 : 전체 수련기간, 수련 질 확보, 향후 진로 등을 고려한 합리적 기간 설정
내용 : 필수진료과목, 일차의료 관련 수련 기회 대폭 확대
지원 : 인턴 과정 전담 지도전문의 확보, 인턴제 개편에 따른 비용 등 지원

 

개혁 결과

• 사회 전반의 의사 수요충족 및 좋은 일자리 확대

 

 

 

개혁 목표

• 상급병원 - 중소병원 - 의원 역할 정립
• 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 수요 및 기능 중심 의료기관 구조 전환
• 지역 완결 전달 체계 확립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하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진료 집중, 진료 연구 교육 등 3대 기능 균형 발전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로 획기적 육성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 기능 개편 검토

<국립대병원 필수이료 중추 육성 방안>
▶총 인건비, 정원 규제 등 규제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
▶필수의료 분야 중심 교수 정원 대폭 확대 : 병원 자체 중증 필수 역량 강화 +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책임기관
    역할  수행 핵심 인력 활용
▶혁신적 R&D 투자 확대 및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
▶노후 시설, 장비 개선, 인프라 첨단화 국가 지원 확대

 

개혁 결과

• 우수 인력 확보
• 투자 확대
• 수도권 유출 최소화
• 지역 기반 강화

 

 

 

개혁 목표

• 충분한 피해자 소통 및 배상을 전제로 한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의료인 :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전제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 보험 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 완화
피해자 : 실효적 보상체계 마련, 소송 전 의료인 피해자 간 소통 합의
              소모적 소송 최소화, 예를 갖춘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 보장

 

 

• 특례법 체계 도입 : 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 반의사 불벌 : 책임보험 및 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 불가
• 공소제외 :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 및 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없음
• 형의 감면 :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 검토

 

개혁 결과

•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개혁 목표

• 필수의료 친화 공정 지불 및 보상체계 개편
• 보상체계 왜곡 유발 비급여 및 미용의료 관리체계 확립

 

업무강도 높고 자원 소모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 선별 및 집중 인상 기전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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