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진짜 모바일 주민등록증 출시, 발급방법, 비용

 

안녕하세요.

올해 연말 정부에서 발급하는 진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출시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임시로 허가해 주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였을 뿐이었죠.

행정안전부에서 발급하는 진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12월 27일,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개막
2.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비용
3. 모바일 주민등록증 미신청 시 불이익은?
4. 주민등록증 종류

 

1. 2024년 12월 27일,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개막

 

2024년 12월 27일부터 대한민국의 17세 이상 국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디지털 신원 인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 배경, 발급 방법, 보안 기술,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입 배경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①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해결

 

• 소지 불편: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휴대가 불편함
• 위변조 용이: 실물 카드는 위변조가 쉬움
• 내구성 취약: 플라스틱 카드는 내구성이 약함
• 개인정보 노출: 실물 카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음

 

② 국민 불편 해소 및 디지털 전환 대응

 

• 국민들의 신분증 소지 불편 해소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신원증명 수요 증가에 대응

 

③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 개인이 스마트폰에 자신의 정보를 보유하고 직접 관리
•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부여

 

④ 신원증명 패러다임 전환

 

• 기존 실물 카드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체계로 전환
•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기술로 신원정보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

 

⑤ 온·오프라인 통합 활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하나로 온·오프라인에서 통합적으로 사용 가능

 

보안 기술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ID 기술을 활용하여 신원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휴대전화 분실 시 즉시 효력이 중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3년 재발급 시기는 휴대전화 교체주기를 3년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기대 효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① 편리성: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② 보안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위·변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③ 디지털 신원 인증 강화: 디지털 신원 인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2. 발급 방법

 

[1] 발급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② IC 주민등록증 태그

: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 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지만,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하여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2008년 출생자, 46만 8,773명)는 IC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및 재발급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어 3년마다 재발급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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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바일 주민등록증 미신청 시 불이익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선택적 서비스입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편의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므로 분실 위험이 없음
• 민원서류 신청, 공항 신분확인, 성인 인증 등에서 편리하게 신원을 증명할 수 있음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 가능
• 주민등록증 재발급 없이 휴대폰 교체 시에도 계속 사용 가능(IC칩 발급 시)

 

따라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미신청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지만, 상기 편의성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선호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4. 주민등록증 종류

 

이제 앞으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주민등록증 종류가 늘어나는데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지 잠깐 알아보죠.

 

 

2024년 12월 27일부터 도입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신원 인증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원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으로 국민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지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24년 연말에 출시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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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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