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 그래서 뭐가 바뀌는걸까?

 

안녕하세요.

전라북도가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하였습니다.

1896년 전라도에서 전라남도, 전라북도로 변경된 이후 128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다시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제주도와 강원도에 이어서 전국 세번째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면 네 번째로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뭐가 바뀌는 걸까?
    - 바뀌는 점
    - 아쉬운 점
2. 3대 기반특례 종류

 

 

 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뭐가 바뀌는 걸까?

 

 

특별자치도는 쉽게 말해 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구역을 말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받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기가 훨씬 쉬워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이 설치되어 다른 지자체들과 경쟁하지 않고도 연간 3~4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도지사 직속 감사위원회가 자치감사를 시행하므로 도지사의 권한이 막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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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0억 건에 달하는 명칭 변경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바로 이름입니다.

128년 동안 사용해 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은 지워지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명칭으로 주민등록부터 도로명 등 250억 건의 방대한 코드가 한꺼번에 변경됩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때문에 1월 17일 저녁 6시에 일괄적으로 대규모 시스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프라인적 요소로는 기존에 전라북도로 표기됐던 도로 표지판, 각종 관광 안내 표지판 등 1만 4천여 개에 달하는 하드웨어 정비도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이뤄져야 합니다.

 

2. 전북 5대 핵심 산업 자율 추진 가능

농생명과 문화관광, 고령친화사업, 외국인특별고용 등 전북의 5대 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을 수 있는 131개 조문에 333건의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를 활용한 자율적 정책 결정 능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대표적 프런티어 특례>

• 국제 K팝 학교 설립
• 금융산업 육성
• 2차 전지산업 진흥
• 무인이동체 산업
• 출입국 관리법 특례
• 대학학생정원 특례
• 자동차 대체부품의 성능 품질 인증 특례

 

3. 지방 소멸 방지

농생명산업특구, 문화관광특구, 산악관광특구 그리고 노령친화산업특구 등 4개의 특구를 만들고 특구 내에서 여러 가지 권한을 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강한 전북을 만들겠다는 게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pdf

5.71MB

 

 

 

<재정 특례 불발>

제주와 세종처럼 국가 예산의 일부를 자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특례를 전북은 담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매년 전체 예산의 3%를 자율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재정 특례가 담겨있습니다.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는 국가 공기업을 세워 면세점 운영 등을 통해 상당한 자율 재원을 확보하는 반면에 정작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꼴찌인 전북은 자율재원 마련에 실패한 겁니다.

게다가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내년도 국가 예산이 이례적으로 감축되는 일까지 벌어져 특별자치도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2. 3대 기반특례

 

인프라(14개)

• 핀테크육성지구 특례
• 연구산업진흥단지 특례
• 연구개발특구 특례
• 첨단과학기술단지 특례
•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특례 등

 

인력(10개)

• 출입국관리법 특례
• 새만금고용특구 특례
• 해외우수창업기업 특례
•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 대학 학생정원 특례 등

 

제도(45개)

• 자동차대체부품인증 특례
•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 환경영향평가 특례
•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

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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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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