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이유와 갈등] 시간의 흐름별 요약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의대증원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뉴스에서 자주 듣긴 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의료개혁 의대증원 이슈를 시간의 흐름별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 보신 후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

 

목차
1. 의료개혁이란?
  - 의료개혁 4단계
2. 의대증원 이유와 갈등 흐름도
  - 의대증원
  - 저출산 시대에 왜 의사가 많이 필요한가
  - 갈등 흐름별 요약

 

 

 1. 의료개혁이란?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안에 포함된 정책중에 한 가지입니다.

정부는 27년간 의대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면서 의사 부족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 의료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강행을 하고 있죠.

 

그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알아보죠.

 

의료개혁 4단계

 

1단계: 의대 정원 증원
의료개혁의 첫 단계는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1.65배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를 늘리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단계: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 의사 유인책
증원된 의사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유인책을 마련했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의대 입학 시 장학금, 수련비용, 거주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합니다.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중증 수술, 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진료 수가를 인상하여 1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단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 중심의 의료 인력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환경을 표준화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유능한 전문의 양성을 도모합니다.

 

4단계: 의료인 형사처벌 완화
의료인이 중증·응급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4대 과제를 통해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렇게 의료개혁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와 환자들에게 서로 좋을 것만 같아 보이는데 정부와 의료인들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게 의아합니다.

결국에는 의사들의 밥그릇 지키기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죠.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짚어보면서 뭐가 옳은지 생각해 봅시다.

 

 2. 의대증원 이유와 갈등 흐름도

 

정부와 의사들 간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다음과 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알아본 의료개혁의 1단계인 의대증원을 다시 살펴보죠.

의대 증원이란?
의대 증원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3058명인 의과대학 정원을 1.65배 늘려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의대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의사수 부족문제라고 거론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한데 2035년이 되면 15,000명이나 되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잠깐,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의사는 왜 더 많이 필요할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의료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수명이 늘어나면서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젊은이는 줄어들지만 의사가 필요한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수를 늘리지 않으면 의료공백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고령화로 인하여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1998년 이후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않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의대 정원을 351명이나 줄이면서 의사가 더욱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았다면 2035년에 필요한 의사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의료 수요 증가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려왔었습니다.

2010년 간호대 정원은 14,385명에서 2020년 21,083명까지 늘렸죠.

그러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16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의사는 줄어들고 늘어나지 않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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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갈등의 시작

정부의 발표
2024년 2월 6일, 정부는 2025년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현원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료계의 반발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대생 단체들도 반대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선택했습니다.

 

• 의사들은 휴직을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 의대생들은 휴학을 하거나 자퇴의사를 내비칩니다.
• 의대교수들은 교수직을 내려놓거나 휴진을 합니다.

자신들의 직업, 학업, 생업까지 포기해 가면서 반대를 한 거죠.

의료계는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한 걸까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의대들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연세의대 학생회장은 "정부 정책이 과학과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하여 환자수가 증가하고 반대로 의사수는 동일하여 의료공백이 생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더 과학적이고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사수가 증가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부터 제시해야 맞을 듯해 보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병원에 갔을 때 짧은 진료시간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의사 1명이 많은 환자를 처리해야 하니 당연히 진료시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의료 서비스 질은 양질인가요? 저질인가요?

ⓑ이공계 기피 현상 초래 가능성
의대 증원이 이공계 기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공계 진학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왜 의대가 걱정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의대증원을 의대가 반대할게 아니라 이공계가 나서서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정부의 오진에 대한 비판
일부 의대들은 정부가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잘못 진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사 수 부족보다는 근무환경 개선 등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은 한계가 있는데 근무환경을 개선한다고 노동력이 증가할까요.

지방에서는 대형병원이나 의사가 부족하여 치료를 못 받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멀리 수도권까지 와야 하는 현상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고 있죠.

의사들이 지방에 안 가는데 나라에서 돈을 2배로 주거나 궁전을 하나씩 지어줘야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걸까요.

3D업종은 한국인들은 기피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대체하여 근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일정시간 지방 근무제도 아니면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입 혼란 우려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 중 하나는 의대 증원으로 인한 대입 혼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의대 증원이 무산될 경우 2025학년도 대입에 큰 혼란이 예상되었습니다.

 

대입혼란을 교육부에서 걱정해야지 왜 의대가 또 먼저 걱정하는 걸까요.

이것도 의대가 반대할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서서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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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갈등의 진행

법적 대응

일부 의대들은 법원에 의대 증원 정책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이 강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5학년도 대입에 큰 혼란이 예상되었습니다.

정부의 대응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계획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나마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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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갈등의 결과

 

법원 기각
의대 증원 확정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이르지 못하고 '강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동안, 2024년 5월 16일 법원은 의대 교수협회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의과대학 교수 신분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했죠.

결론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반발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고 있으며, 조직력을 강화해 정부 정책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이공계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론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특히 지방과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정책이 의료 서비스 질 저하와 이공계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의대 증원 계획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치 속에 국민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몸 아플 때가 제일 서러운데 말이죠.

정부와 의료계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잘 합의하여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의대증원 이유와 갈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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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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