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최신버전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2.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1.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주요 개혁(1998년, 2007년)을 거쳤습니다.

이 개혁들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3년 3월에 실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적자는 2041년에 발생하고, 기금 소진은 2055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이전의 제4차 재정추계(2018년)보다 각각 1년, 2년 앞당겨진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다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다층 연금제도의 일부분입니다.

다층 연금제도는 0층,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0층 기초연금
• 1층 국민연금
• 2층 퇴직연금
• 3층 개인연금

다층연금체계의 틀을 갖추고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보조적이고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2.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

 

개혁안의 주요 내용

• 지속가능성 확보
• 세대 형평성 제고
• 노후소득 강화

1. 지속가능성 확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제안되었습니다.

모수개혁을 하여 수치를 일부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을 조절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보험료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이 내야될 국민연금보험료의 퍼센트(%)인데 이게 높아질수록 내야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국민들 입장에선 안좋은 내용이죠.

하지만 연금이 고갈되기전에 채워넣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을겁니다.

그럼 핵심 내용들을 쉽고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a) 보험료율 인상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b)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현재 40%로 예정된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국민들에게 좋은 내용인데요.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이는 2007년 개혁에서 결정된 소득대체율 인하 계획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원래는 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0.5%p씩 인하하고 있었는데 노후소득도 어느정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향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 기금수익률 제고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운용수익률 목표를 기존 4.5%에서 5.5% 이상으로 1%포인트 이상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선, 전문성 강화, 투자 다변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모인 국민연금을 잘 투자하여 투자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잘되면 국민들에게 좋겠죠.

하지만 높이기로 했다고 맘대로 막 높여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d)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 2036년 도입: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시점
• 2049년 도입: 기금 감소 5년 전
• 2054년 도입: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72년으로 16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세대 형평성 제고
청년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a)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 인상에 있어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대(1966~1975년생): 연 1%포인트씩 4년간 인상
• 40대(1976~1985년생): 연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
• 30대(1986~1995년생): 연 0.33%포인트씩 12년간 인상
• 20대(1996~2007년생): 연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

 

이러한 차등 인상 방식은 현재 경제활동이 활발한 50대에게는 빠른 인상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경제적 부담이 큰 20대에게는 완만한 인상을 적용함으로써 세대 간 부담을 조정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b)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청년 세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청년세대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보장을 하는 것이므로 신뢰감이 생겨 국민연금을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노후소득 강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a) 출산 크레딧 강화

현행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으로 인한 연금 가입기간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b) 군 복무 크레딧 확대

현행 6개월인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을 실제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육군 및 해병대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21개월

c)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d) 의무가입 연령 조정 검토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고려하여, 현행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기간이 5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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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정부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적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7년부터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퇴직연금 활성화
퇴직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중도인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a) 단계적 의무화: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 b) 연금수령 유도: 불필요한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c) 수익률 개선: 디폴트옵션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인연금 제도 개선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고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a) 가입 촉진: 개인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합니다.
• b) 연금화 제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의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 c) 수익률 향상: 수익률 공시 개선 등을 통해 투자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21년 만에 정부가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커 국회 통과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급여 삭감 가능성,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의 현실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혁안은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협력하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며, 정부는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간의 활발한 논의와 합의 도출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정성,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다양한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을 토대로 더욱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총정리 최신버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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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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