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뜻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요즘 이슈로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러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의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 후 연금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은 필수적이며, 현재 주요 논의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라는 두 가지 방식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
2. 모수(母數)개혁이란?
3. 구조개혁이란?
4.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장단점 요약

 

1.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고령화입니다.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게 문제죠.

이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며, 이때 거론되는 두 가지 개혁 방식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입니다.

 

 

 

현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개혁까지 함께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와 연금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모수개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구조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우선 할 수 있는 모수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모수개혁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보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KDI는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이원화하는 구조개혁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모수(母數) 개혁이란?

 

국민연금 모수개혁이란?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주요 변수(숫자)들을 조정하는 방식의 개혁을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의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 제도에서 사용하는 ‘수치’나 ‘변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보험료율을 올려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걷는다거나 지급 나이를 늘려 국민연금을 더 늦게 지급하는 수치를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모수'란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치들을 의미하며, 이를 변경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모수개혁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주요 모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험료율: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
• 소득대체율: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 수급 개시 연령: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 가입 기간: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율 인상안을 담은 복수 개혁안을 제시했지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정부는 4가지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3안은 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12%로 인상, 4안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로 인상 등이었다.

 

모수개혁의 주요 방안
모수개혁의 대표적인 방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는 연금 기금의 수입을 늘려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의 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면 9%인 9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는 거죠.

이 비율을 인상하여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9%에서 13%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장점: 단기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 단점: 국민 부담이 커지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소득대체율 하향 조정

소득대체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을 낮추면 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근로자가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들의 평균 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을 낮추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들어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으면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높으면 많이 지게 됩니다.

정부입장에서는 낮추는 게 좋고, 국민입장에서는 높이는 게 좋겠죠.

• 장점: 재정 부담 완화.
• 단점: 노후 소득 보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다행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함께 국민들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여론이 강하여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수급 개시 연령 상향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급 시작 나이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이는 연금 지급 기간을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연금 재정이 더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습니다.
• 단점: 고령층의 생활 보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④ 가입 기간 확대

최소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가입하고 더 오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국민연금제도의 기본틀에서 수치만 조금씩 변경하는 방법이 모수개혁입니다.

이제 모수개혁이 무엇인지 잘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로 구조개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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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개혁이란?

 

구조개혁이란?

구조개혁은 모수개혁과 달리,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틀이나 운영 방식 자체를 변경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모수개혁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개혁 방식이겠죠.

 

구조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① 연금 체계의 다층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종류의 연금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입니다.

 

②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현재 근로세대가 현재 은퇴세대의 연금을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적립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미래에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부과 방식은 그 해에 일하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바로 그 해의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③ 확정기여형(DC) 도입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형 요소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④ 직역연금과의 통합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입니다.

 

4.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장단점 요약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차이점

① 개혁의 범위와 깊이

• 모수개혁: 기존 제도의 틀 내에서 수치를 조정하는 비교적 제한적인 개혁입니다.
• 구조개혁: 제도의 기본 구조나 운영 원리 자체를 변경하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개혁입니다.

② 실행의 용이성

• 모수개혁: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수치만 조정하므로 비교적 실행이 쉽고 빠릅니다.
• 구조개혁: 제도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므로 실행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③ 사회적 합의의 난이도

• 모수개혁: 수치 조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구조개혁에 비해 상대적으로 합의 도출이 쉬운 편입니다.
• 구조개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효과의 즉시성과 지속성

• 모수개혁: 비교적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개혁: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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