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 (선정 후보지 16곳)

 

안녕하세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024년 7월 1일,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첫 번째 단계로 1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국토 발전과 도시 재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뉴스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 무엇이며, 왜 이 사업이 중요한지,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
2. 기존 도시 재생사업과의 차이점
3. 공간혁신구역 종류(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4. 2024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 후보지 16곳

 

 

1.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

 

1.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 무엇인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로, 도시의 특정 구역을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지정하여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2024년 2월 6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2024년 7월 1일에 16곳의 후보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도시 내 낙후된 지역이나 개발이 필요한 공간을 현대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도시 재생사업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지만, 단순한 건물의 재건축을 넘어선 혁신적인 공간 활용 방식을 도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다시 말해, 도시의 낙후된 공간을 재개발하여 미래 지향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공간혁신구역의 주요 특징
① 건축 규제 완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양한 건축물과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복합 기능 조성

각 구역은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③ 지자체와의 협력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을 통해 구역 지정 후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2. 기존 도시 재생사업과의 차이점

 

1. 기존 도시 재생사업과의 차이점
기존의 도시 재생사업은 주로 오래된 건물의 보수와 지역의 재건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한 발 더 나아가 도시의 공간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는 스마트시티 기술,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간혁신구역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닌, 도시의 미래를 재설계하는 핵심 요소가 됨을 의미합니다.

 

2. 사업의 주요 목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주요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친환경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② 도시 경쟁력 강화

공간혁신구역은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신기술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여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③ 주민 삶의 질 향상

이 사업은 단순히 도시의 외관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거 환경의 개선, 공공 시설의 확충,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공간혁신구역 종류(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1) 도시혁신구역
① 경직적인 현행 도시계획으로는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이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와 민간이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입지규제최소구역(’ 15 도입)을 전면 개편하여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한다.

② 도시혁신구역은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한다.
* 다만, 복합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용도는 50+α 이하로 한정

특히,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하는 경우에 도시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하고, 제안자에게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이다.

 

③ 이를 통해 철도정비창 부지 등 민간이 선호하는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고밀 융복합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복합용도구역
① 도시 관리 목적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 가능한 시설과 밀도를 각기 다르게 허용하고 있어, 주거지역 내 오피스,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 시대상 반영에 한계가 있다.
이에 주거지역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복합용도구역의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② 복합용도구역은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

* 주거·공업·녹지 환경 보호를 위해 전용주거, 전용공업, 녹지지역은 적용 제한
이를 통해 노후 공업단지, 쇠퇴 구도심 등을 주거·문화・업무 복합지역으로 점진적 전환하여 직주근접 수요 등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①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은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한다.

② 시설 복합화 또는 지하화 등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도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해 줄 계획이다.

* 종합의료시설, 유원지, 전시장 및 국제회의시설, 시장,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 14개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국공유재산 장기사용 등 특례 부여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③ 이를 통해 도시계획 시설을 입체적으로 복합화하고, 한정된 공간에 다양한 기반시설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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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4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선정 후보지 16곳

 

주요 후보지 소개
선정된 16곳의 후보지 중 몇몇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➊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지역(6곳)	개발 구상(안)
서울시 양재역	· GTX, 광역버스환승 등 교통요지로 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서울시 김포공항역	· 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시 청량리역	· 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을 복합한 광역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	·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주거·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 조성
광명시 KTX역	· KTX 광명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업무시설 조성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 복합환승센터, 교육연구·업무시설,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등 조성

 

 

➋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지역(6곳)	개발 구상(안)
서울시 독산공군부대	· 기존 군부대를 압축 배치하고,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등 조성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	· 노후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업무·문화복합 거점 조성
인천시 인천역	· 인천역 인근 구도심에 주거·관광·문화·청년창업시설 등 복합개발
청주시 교직원공제회	· 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공간, 문화·산업·업무 공간 조성
상주시 시청 부지	· 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 문화 등을 고밀·복합하여 원도심 재생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 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➌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지역(4곳)	개발 구상(안)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	· 노후공업지역에 의류 R&D센터, 청년 주택 등 복합개발
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	· 환승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복합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 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
통영시 신아조선소	· 폐조선소 일대에 관광·상업·업무 복합시설, 문화공원 등 조성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지정 절차 >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공간재구조화계획 승인, 구역 지정 및 고시

 

 

 

국토교통부는 각 후보지에 대해 구체적인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전 컨설팅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도시 재생과 혁신의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도시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6곳의 후보지들은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을 통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우리의 도시가 더욱 살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이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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