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도, 경기남도 분리 추진! 뭐가 달라지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중심인 수도권에는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죠.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무려 1,362만 4,964명이나 됩니다.

오래전부터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현재도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꾸려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하려는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요.

경기도를 분리하면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하려는 이유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3. 추진 내용 요약

 

 

 

 1. 경기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리하려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경기 북부의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경기 북부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걸까요?

경기 북부의 상대적인 저발전 때문입니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 군사시설, 자연보호 지역 등 이중 삼중의 각종 규제 정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규제가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기도 남부에 비해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낙후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교통
• 문화
• 행정
• 교육
• 의료

이 모든 인프라 중 어느 것을 살펴보아도 수도권이라고 부르기 힘든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 인구도 적습니다.

인구가 적다보니 재정자립도 또한 낮습니다.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이 45%인데 27.3%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3년 평균 재정자립도
전국	45.0%
경기도 전체	60.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도시	27.3%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은 많은 규제 때문에 인프라가 구성되기 어렵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못하므로 다시 지역 발전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이를 타개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죠.

규제 악순환

 

<2023년 9월 기준 경기북부지역 인구수>

순위	행정구역명	인구수
1	고양시	1,088,870명
2	남양주시	740,597명
3	파주시	510,547명
4	의정부시	470,354명
5	양주시	272,084명
6	구리시	189,370명
7	포천시	158,140명
8	동두천시	92,783명
9	가평군	63,134명
10	연천군	42,9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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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경기도가 북부의 자치권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경기 북부 지역은 실제로 낙후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상으로 어쨌든 잘 사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로 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경기도를 분리하자는 거죠.

바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해서 말입니다.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61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상태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특별법안.hwp

0.04MB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경기북부자치도 신설 특별법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요.

①주민 투표와 ②지방 의회 의견 수렴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경기도는 주민들의 진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습니다.

내년 4월에는 제22대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을 통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여태 발의된 특별법안들은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도는 현재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실시요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요약

 

•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 그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 지 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죠.
•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취약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 및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남 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임.
• 이 밖에도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성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임.
•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 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 더불어, 경기북부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ㆍ생활 공동체- 3 -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라 특별자치도가 되면 관련 특별법에 근거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됩니다.

'도'에서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부문에서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 달리 특별자치도에만 특별하게 부여해준 권한과 기능을 '특례'라고 하며, 이런 특례를 통해 지역에 맞지 않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정상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 제주특별자치도(2006.7)
• 세종특별자치시(2012.7)
• 강원특별자치도(2023.6.11)
• 전북특별자치도(2024.1.18)

 

오늘은 경기도 분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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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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