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5차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방향성을 놓고 지난 몇 달간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었죠.

그 이유는 국민연금의 고갈과 보장에 대한 불안때문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고, 최근 2024년 4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필두로 최종적인 연금개혁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개혁안 배경
   - 보험료율?
   - 소득대체율?
2.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1. 국민연금 개혁안 배경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까지의 논의와 확정된 내용

 

서론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과 발전을 위해 1998년부터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평가해 왔는데요.

제5차 재정계산에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1차부터 4차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언제 고갈될 거라고 전망했을까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제1차 2003년
• 제2차 2008년
• 제3차 2013년
• 제4차 2018년
• 제5차 2023년

 

 

① 2003년 제1차 재정계산

구분	당시	재정계산위	종합운영계획
제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1안 : 보험료율 19.85%, 소득대체율 60% 2안 : 보험료율 15.85%, 소득대체율 50% 3안 : 보험료율 11.85%,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9% - 소득대체율 50% (재정계산위 2안 유사, 스케줄만 차이)
전망	2047년 소진

 

② 2008년 제2차 재정계산

구분	당시	재정계산위	종합운영계획
제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3차재정계산까지 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유지 (또 다른 개혁은 수급불안 증폭, 제도 운영 차질 초래) 중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 대책 검토 필요	재정방식과 재정평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추진
전망	2060년 소진

 

③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구분	당시	재정계산위	종합운영계획
제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1안 : 부분적립방식 유지(최대한 빠른시점 (2017년 前)부터 단계적 보험료 인상) 2안 : 부과방식으로 전환(다양한 재정안정화방안 검토	4차 재정계산 前 재정방식 및 재정목표 설정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 ※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재정목표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개혁은  국민연금 불신 강화
전망	2060년 소진

 

④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구분	당시	재정계산위	종합운영계획
제도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가안 : 보험료율 11%(이후 추가조정),  소득대체율 45% 나안 : 보험료율 13.5%(이후 추가조정), 소득대체율 40%	➊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➋ 1안 + 기초연금 40만원 ➌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➍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전망	2057년 소진

 

1차~4차 재정계산을 살펴보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계속 등장하죠.

현재 뉴스에서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시민대표단 사이에서 중요한 화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도대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9%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가입자는 매월 9만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며, 납부된 보험료는 연금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정 마련에 사용됩니다. 

#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4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입자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었다면, 노후에 매월 4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40년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18.7년으로, 실질 소득대체율은 약 22.4%에 불과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의무가입연령 상한 연장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소득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받는 연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금기금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 → 13%로 인상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몇%로 할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하고 국민의 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놓고 말입니다.

 

1. 국민연금 개혁의 배경

 

인구 고령화와 재정 안정성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논의되고 확정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의 연금 재정 구조로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로 인해 젊은 세대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 내용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5대 분야, 총 15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노후소득보장 강화

 

① 지급보장 조항 신설: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 조항을 신설하여 연금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② 반환일시금 제도 개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60세 이상 가입자가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을 받은 후 재가입 시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③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강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합니다.

 

④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늘립니다.

 

# 2.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①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28년까지 12%, 2038년까지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예정입니다.

② 공론화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3. 재정안정화

① 재정방식 개선 논의: 현행 수정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 전환 등 재정방식 개선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수급개시연령 조정: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수급연령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4. 기금운용 개선

① 기금운용체계 개편: 장기(20년) 기준포트폴리오를 신규 도입하고, 중기(5년) 전략적 자산배분 권한을 기금운용위원회로 이관합니다. 이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② 수익률 목표 설정: 장기 목표수익률과 위험선호도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5.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정립: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정립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공론화 과정과 시민대표단의 역할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이 과정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약 한 달간의 학습과 장시간 토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향을 선택하였으며,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 결론

 

어쨌든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느냐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느냐를 놓고 기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많이 걷고 덜 줄 생각만 하지 말고 국민의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5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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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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