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 총정리(2024년 7월 19일 시행)

 

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9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뭐냐고요?

그럼 오늘 새롭게 시행되는 이 두가지 제도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출생통보제란?
2. 보호출산제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안내

서론
2024년 7월 19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두 제도는 아동의 출생을 국가에 정확히 등록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정의, 시행 배경, 구체적인 시행 방법, 그리고 기대 효과와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통보제

 

① 출생통보제란 무엇인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국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빠짐없이 등록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② 시행 배경

 

기존의 출생신고 제도에서는 부모가 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③ 시행 방법

 

출생통보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됩니다.

1. 의료기관 통보: 신생아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합니다.
2. 심평원 통보: 심평원은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합니다.
3. 지자체 등록: 지방자치단체는 전달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출생등록을 완료합니다.

만일 출생 신고기간 1개월내에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보냅니다.

최고기간(7일)이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않으면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출생신고 의무는 사라지며, 모든 신생아는 자동으로 출생등록이 됩니다.

 

 

[보도참고자료]+출생통보제,+위기임신+지원+7월+19일+시행,+준비+상황+철저히+점검.pdf

0.62MB

 

 2. 보호출산제

①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여성 임산부 보호
• 아동유기 방지

지금까지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출산을 하게될 경우 자신의 신분과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일부 임산부들이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이외의 곳에서 출산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② 시행 배경

 

보호출산제는 임산부가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어하는 경우, 예를 들어 미혼모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아동 유기 및 살해 사건을 방지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③ 시행 방법

 

보호출산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됩니다.

① 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

• 익명 출산: 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습니다.
• 출생 통보: 의료기관은 익명 출산된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에 통보합니다.
• 지자체 등록: 심평원은 해당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출생등록을 완료합니다.
• 아동 보호: 출생등록된 신생아는 공적 보호 체계에 포함되어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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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 모든 신생아가 출생등록을 통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어, 의료, 교육, 복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아동 방지: 출생통보제를 통해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기 임산부 보호: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논란과 쟁점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논란과 쟁점도 존재합니다:

• 의료계 부담: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익명 출산의 법적 문제: 보호출산제는 친부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생모의 의사만으로 출산을 결정할 수 있어 법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지원 부족: 보호출산제가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지원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 있는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들은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모든 신생아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와 충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법적 모순과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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