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뜻) 한동훈 특검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30일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했는데요.

특검법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검법의 뜻'은 무엇이고 '한동훈 특검법'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특검법(특별검사법)이란?
2. 한동훈 특검법 주요 내용

 

1. 특검법(특별검사법)이란?

 

특검법이란?

쉽게 말하면, 특검법이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특정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특검법, 즉 특별검사법은 검찰 고위직, 정부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중대하고 특정한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명시한 법률입니다.

 

일반적인 검찰 조직이 아닌 특별검사가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특별검사제도는 검찰이 아닌 행정부와 독립된 사람인 제3자에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는 제도죠.

 

 

그럼 특검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죠.

 

1. 특별검사 임명 절차

국회 후보자 추천 → 대통령이 최종 선택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회가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됩니다.

2. 특별검사의 권한과 임무
특별검사는 임명된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수사권: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소환권: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 기소권: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수사 범위와 기간
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수사할 사건의 범위와 수사 기간을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설정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특별검사의 독립성 보장
특별검사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독립성 보장은 특검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발의한 법안이니까요.

5. 특별검사법이 필요한 경우

•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관련 사건: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필요합니다.
•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명한 수사가 요구됩니다.
• 기존 수사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기존 수사 기관이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6. 특검법의 사례
특검법은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적용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특별검사는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관련자들을 기소하고,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검법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검법을 활용하여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투명하게 사건을 조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검법의 도입과 적용은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2. 한동훈 특검법 주요 내용

 

 

<한동훈 특검법 발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배경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2024년 5월 30일,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및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안을 통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한동훈 특검법은 아래와 같은 주요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① 고발사주 의혹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고발을 사주했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②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상고 포기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가 패소하고 상고를 포기한 것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는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여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③ 한동훈 딸 논문 대필 및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전 장관의 딸이 논문을 대필하고,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를 표절했으며, 봉사활동 시간을 부풀려 봉사상을 수상했다는 등의 입시비리 의혹입니다. 또한, 전문 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했다는 의혹도 포함됩니다.

 

④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 및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정치적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⑤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확대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하여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검찰이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권한을 확대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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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검법의 구조 및 절차
한동훈 특검법은 다음과 같은 구조와 절차를 따릅니다:
① 특별검사 임명 절차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최종적으로 임명합니다.

 

②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특별검사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검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수사 기간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분한 수사 시간을 확보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4. 정치적 반응 및 전망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 법안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번 특검법이 정치적 공격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의 통과 여부는 향후 정치적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한 줄 요약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및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소송 상고 포기 의혹, 한동훈 딸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검의 임명 절차와 수사 기간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법안을 통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정치적 논란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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