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어디? 혜택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윤석열 정부의 지역주도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어디이고 지정된 도시는 어떤 혜택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란?
2.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도시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혜택

 

 1.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이란?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써,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선순환 구조
교육발전특구의 양질의 교육 →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 양성 →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

 

반응형

 

① 지정 신청 단위

유형	신청 단위	신청 주체
1유형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 교육감
2유형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장, 교육감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② 지정 지역

• 수도권이 아닌 지역
• 단,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은 선정 가능

 

③ 지정 규모

• 시범지역 지정 규모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

 

④ 운영 기간

• 3년
• 시범운영 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특구 정식 지정 여부 결정

 

 2.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선정 도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아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 지정의 합목성
• 사업계획의 우수성
• 연계 협력의 적절성
• 재정 계획의 적정성
• 성과관리의 체계성

 

많은 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지역 초중고 및 대학교 간 연계 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1.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 개발
• 학교복합시설을 통한 늘봄거점센터 구축 등 늘봄학교 확대 방안 제시
• 유보통합 바우처, 거점형 유보통합 방과후 과정, 어린이집,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등 질 높은 영유아 지원 기반 마련

2.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 지역의 여건에 맞는 자율적 교육모델 운영을 통해 교육혁신을 실현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 제시
• 초중고 연계 IB프로그램 도입 운영
•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디지털 교육혁신, 에듀테크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기반 구축
•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여 통합학교 모델, 학교 간 공동 연계교육 제시
• 대학과 연계한 한국어, 한국문화 프로그램 제공 등 다문화가정 지원 방안 제시

3.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 지역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고교-대학 공동교육 과정 개발
• 특수목적 학과 등 지역인재전형 비율 단계적 확대

4.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 모델 육성
• 지역의 특성화고교-대학-지역기업 연계 교육 과정 운영
• 대학 내 학과 신설
• 대학 간 연합 아카데미 결성 등 지역의 산업 인력양성 전략

 

더 자세한 지자체별 상세 교육 제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결과 내용.hwpx

4.82MB

 

*지자체별 예시

 

 3.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혜택

 

① 특별교부금 및 특례 혜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기간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됩니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선도지역(19건)	(1유형) 춘천, 화천, 원주, 충주, 진천-음성, 포항, 구미, 상주, 울진 (2유형)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3유형) 경북(안동-예천), 경남(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관리지역(12건)	(1유형) 고양, 양주, 동두천, 강화, 제천, 옥천, 괴산, 서산, 칠곡, 봉화, 광양 (3유형) 충남(아산)

 

② 자율성 부과

보통 특구는 중앙정부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틀을 만든 뒤 혜택을 일률적으로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발전특구는 각 지역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모델을 다양화해 만들어 제출하고 정부가 이를 승인하여 지역정부의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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