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 혜택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집중호우와 그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호우는 특히 많은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면서 여러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신속히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날씨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아요.

 

목차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3.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의 모든 것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자체

 

2024년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다
2024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물통을 쏟아붓는 듯한 비가 내렸죠. 평소 우산 하나로 충분하던 길거리가 순식간에 강으로 변했고, 사람들은 허둥지둥 대피에 나섰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날씨가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 거죠. 이번 폭우 사태는 우리에게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해 현황: 5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다
폭우가 그치고 난 뒤, 정부는 신속하게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5개 지자체의 피해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죠.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5일, 이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현황>

구분	계	시군구 단위	읍면동 단위
충청북도	1개 지자체	영동군	-
충청남도	2개 지자체	논산시‧서천군	-
전라북도	1개 지자체	완주군	-
경상북도	1개 지자체	-	영양군 입암면

 

 

이 지역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까요?

각 지역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① 충북 영동군: 포도의 고장이 물에 잠기다
영동군은 '대한민국 와인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포도 재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많은 포도밭이 물에 잠겼습니다. 농부들의 1년 농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50년 넘게 포도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피해는 처음이에요." 한 농부의 말씀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포도나무는 물에 약해서 뿌리가 잠기면 금세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번 피해로 농가의 회복에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② 충남 논산시: 딸기의 왕국이 흙탕물에 잠기다
논산시는 '딸기의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봄이면 달콤한 딸기 향기로 가득한 이 도시가 이번엔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특히 저지대에 위치한 딸기 하우스들이 큰 피해를 입었죠.
"올해 농사는 물 건너갔어요. 하우스를 다시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한숨 섞인 농민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논산의 명물인 딸기 축제도 내년엔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③ 충남 서천군: 갯벌의 도시, 이번엔 하늘에서 내린 물로 고통받다
서천군은 아름다운 갯벌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다가 아닌 하늘에서 내린 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해안가 마을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염전과 양식장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바닷물은 막을 수 있어도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어쩔 수 없네요." 한 어민의 말씀이 이번 재난의 무서움을 잘 보여줍니다.

④ 전북 완주군: 로컬푸드의 메카, 이번엔 물난리의 중심에 서다
완주군은 로컬푸드 운동의 선두주자로 알려진 곳입니다.

신선한 지역 농산물로 유명한 이곳이 이번 폭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의 도로가 무너지면서 많은 마을이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졌죠.
"밭에 심은 채소들은 다 떠내려가고, 이제 무얼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농민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완주군의 자랑이던 로컬푸드 매장들도 당분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⑤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일상이 무너지다
영양군 입암면은 청정한 자연으로 유명한 산골 마을입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가옥이 파손되었고, 주민들은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인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어르신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산골 마을의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 특별재난지역 선포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무엇이 달라지나?
자, 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1. 재정적 지원 확대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국비로 지원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2. 주민 지원

: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공공요금 감면

: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감면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피해 주민들에겐 큰 도움이 되겠죠?

 

 

4. 의료 지원

: 건강보험료가 감면되고,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경감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30%에서 50%까지 감면됩니다

 

5. 각종 행정 절차 간소화

: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6.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국세 유예

: 피해 주민은 국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유예 및 감면

: 지방세 징수 유예나 기한 연장, 지방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혜택
농작물 및 가축 피해 지원

: 재난 피해액 산정대상에 농작물, 가축, 수산생물이 포함되어 농어촌 지역이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지방난방요금 감면

: 지방난방요금도 감면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기부와 봉사: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기부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 지역 농산물 구매: 피해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농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죠.
• 에너지 절약: 기후 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 재난 대비 교육: 우리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대피 요령 등을 미리 숙지해 둡시다.
• 정책 참여: 기후 변화 대응과 재난 관리에 관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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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의 모든 것

 

1.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 개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 (운영취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

 

■ 선포기준 및 절차

○ (검토대상)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 요청 시

○ (선포요건) 시·군·구는 피해액 50~110억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

재정력지수	국고지원 기준액	선포기준액		비 고
		시·군·구	읍·면·동
0.1미만	20억원	50억원	5억원
0.1이상~0.2미만	26억원	65억원	6.5억원
0.2이상~0.4미만	32억원	80억원	8억원
0.4이상~0.6미만	38억원	95억원	9.5억원
0.6이상	44억원	110억원	11억원

 

○ (선포절차)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재가·선포

선포 인정·요청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	선포건의	→	선포
지역본부장 요청 중앙본부장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여부 심의 (국무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중대본부장→대통령)		대통령 재가

 

■ 주요 지원내용

○(재정지원)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 추가 지원 =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 선포기준) × 추가지원율(영동 75.2%, 논산 69.5% 등)

○(간접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 추가 지원

※ 주택‧농어업 등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 개요

 

 

2.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 일반재난지역 : 18개 항목 지원

□ 특별재난지역 : 일반재난지역 18개 항목 + 12개 항목 추가 지원

구분	지원항목	지원내용	일반재난지역 (18개)	특별재난지역 (30개)	비고
1	국세 납세 유예 (기재부‧국세청)	징수유예‧신고‧납부기한 연장(최장9개월)	○	○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징수법｣ 제13조
2	지방세 납세면제‧유예 (행안부‧지자체)	건축물‧선박‧자동차 등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	○	「지방세기본법｣ 2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92조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복지부)	연금 납부 예외(최장 12개월)	○	○	「국민연금법｣ 제91조
4	상하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 등	○	○	「수도법｣ 제38조 「하수도법｣ 제65조 ｢지자체 조례｣
5	재해복구자금 융자 (농식품부‧해수부‧국토부‧중기부)		○	○	｢농어업재해대책법｣ ｢주택도시기금법｣, 기금운용계획 ｢소상공인법｣ 제2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1조
6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지원 (보훈처)	사망‧주택전파 500만원, 주택반파 250만원 재난지수 1~80등급 50만원, 81~100등급 30만원 등	○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7	농기계 수리 (농협 등)	농기계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부, 국토정보공사)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방부‧병무청)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역법｣ 제61조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재부‧행안부‧산림청)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대부료 감면	○	○	｢공유재산법｣ 제24조‧제34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림법｣ 제23조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행안부)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600원/통) 면제	○	○	｢서명확인법｣ 제14조
12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기재부‧국세청)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13	과태료 징수유예 (법무부)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국토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유예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항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여가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부양‧양육‧보호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돌봄‧가족상담 등 지원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의2‧3‧4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농가 임대료 감면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	○	○	｢농어촌공사법｣ 제24조의3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국토부, LH)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연장 가능)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삼성‧LG‧위니아)	가전제품 유·무상 수리	○	○	민간 자율 지원
19	건강보험료 감면 (복지부)	재난지수에 따라 30~50%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보험료경감 고시｣
20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복지부)	인명･주택‧주생계수단 피해자 당해연도 6개월간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	○	｢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21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고용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등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9조
22	전기요금 감면 (산자부, 전력공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는1개월분의 50% 경감(주택은 100%)	×	○	한국전력공사 영업업무처리지침
23	도시가스요금 감면 (산자부‧가스공사)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월 등	×	○	｢천연가스공급규정｣ (가스공사 내부규정)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24	지역난방요금 감면 (산자부‧난방공사)	기계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당월 월요금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열공급규정｣(난방공사 내부규정)
25	통신요금 감면 (과기부, 통신사)	이동전화요금 재난등급 1~90등급에 따라 최대 12,500원 감면, 시내전화·인터넷전화요금 월정액 100% 감면, 초고속인터넷 요금 월정액 50% 약 25,000원 감면	×	○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26	전파사용료 감면 (과기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 면제	×	○	｢전파법｣ 제67조
27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국방부‧병무청)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	｢병역법｣ 제49조
28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농식품부)	재해를 입은 주택복구를 위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부지 총 면적이 660㎡이하인 경우만 해당	×	○	｢농지법｣ 제38조
29	TV 수신료 면제 (방통위)	재난 피해에 따라 TV 수신료 면제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및 의결	×	○	「방송법」 제64조, 시행령 제44조제12호
30	우체국예금수수료 등 면제 (우정사업본부)	특별재난지역의 구호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통장 재발행, 타행환송금 수수료 6개월 면제	×	○	｢우편법｣ 제26조 ｢우체국예금보험법｣ 제7조

 

이번 폭우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말이죠.
충북의 포도, 충남의 딸기, 전북의 로컬푸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먹거리입니다. 한 지역의 피해가 곧 우리 모두의 피해가 되는 셈이죠.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지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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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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