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1
[디지털 대전환 공약]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도약의 기회로
디지털 대전환을 경제도약의 기회로
물적, 제도적, 인적 인프라 구축으로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디지털 산업영토와 기술영토, 글로벌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전 국민 디지털 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공약2
[국방 정책공약] 4차산업혁명 첨단기술로 스마트 강군 육성, 선택적 모병제로 정예강군 건설
이재명 정부는 유·무인 복합전투는 물론이며 육·해·공·사이버·심해·우주의 통합전쟁에 대비하는 전술로, 스마트 강군을 위한 체계 전환을 과감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강군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마트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스마트 강군은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전장 환경에 최적화시킨 효율적이고 강한 군대입니다.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하겠습니다.
핵심전력 강화 연구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초연결, 초융합의 첨단기술에 투자해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가 되겠습니다.
변화된 전장 환경에서 속도감 있는 작전이 가능하도록 지휘체계를 단순화하고 군구조를 효율화하겠습니다. 민간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비전력을 내실화하여 군구조를 스마트하게 바꿔가겠습니다.
미래전에 대비하는 핵심 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습니다.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에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여전히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이재명 정부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서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 군수,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습니다.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꿔서 병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인력 대체를 하겠습니다.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습니다.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급여 외에 전역 시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인증제도, 경력직 군무원 채용기회 부여 같은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비전투분야도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증원된 5만 명의 군무원은 징집병이 담당해온 행정·군수·교육 분야 같은 민간으로 대체 가능한 직위에 활용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격에 따라 일반직 군무원과 임기제 군무원을 구분하고, 제대군인의 임기제 군무원 채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군이 직접 수행해온 시설경계 등의 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으로 전환하고 후방지역의 해안경계 임무는 해양경찰 이관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위탁과 함께 각 군의 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효율화하면, 약 5만 명에 육박하는 군의 인력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러한 병력구조 개편으로 스마트 강군은 40만 정예강군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10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징집병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국방 환경에 따라 향후 징집병 복무기간이 자연스럽게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장병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청춘을 희생해 고단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다. 국가는 그동안 신성한 국방의무를 내세울 뿐,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습니다.
넷째,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국가경제력 수준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군인 복무환경 혁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의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인 내지 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인을 고용하는 직영과 민간 외주화를 통해 군 급식의 수준을 더한층 높이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고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를 보장해서 자율성에 바탕을 둔 병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군 인권을 보장하여 군복 입은 시민을 존중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장교·부사관·군무원의 생활 여건을 선진형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낙후된 장교·부사관 숙소를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독립적인 영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대통령 직속의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방혁신으로 미래에 대비하겠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방정책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 국방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전문가, 군대를 운용하는 군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통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약3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갑작스런 집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못이루게 된 국민들의 상실감이 큽니다.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과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의 피해도 시급히 해소하겠습니다.
첫째, 부담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누구나 제약없이 저렴하게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기간 임대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주택자,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공약4
[소상공인·자영업 정책공약]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 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분이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주면서 버티라하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에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실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먼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 우선’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서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전환시키겠습니다.
‘국민 먼저’, '국민이 우선'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서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을 당했으면서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던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해서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무려 170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해서 신용위험이 극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에 지역화폐를 연간 50조 원 목표로 발행을 하고 서민들의 생업터전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꿔서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같은 국가적 재난 때문에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의 지체요인을 개선해서 적시에 폐업한 후에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같은 재도전 특례보증을 도입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의 활성화를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을 완화하고 신규가입 지원을 확대하고,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를 할 경우에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조치도 하겠습니다.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네 명 중의 한 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 명 중의 세 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의 임대료조차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에 캐나다 같은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해서 건물주가 마음대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인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쓰는 소송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 같은 방식을 동원해서 임대료 분쟁을 신속하게, 쉽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서 집단적으로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무려 93.4%에 해당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만큼 매우 비중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과 각 지역 대학들과 연계하여 장인⋅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꿔가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할 것입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그리고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같은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들을 종합지원해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특히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이었습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른 것처럼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해서 세심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들의 오래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하게 실시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할 것입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서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같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서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전기요금이 대기업보다 소상공인들이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약5
[과학기술분야 정책 공약] 기술패권 경쟁을 과학기술 선도국 도약의 기회로!
공약6
[046]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이재명의 합니다_소확행 공약 46)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습니다.
둘째,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공약7
[젠더폭력근절]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모두가 안전한 사회!
공약8
[045]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소확행 공약 45)
대국민 퀴즈 하나 드립니다.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규모는 총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입니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로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습니다.
공약9
[048] 병사 통신요금을 반값으로 줄이겠습니다(소확행 공약 48)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단절을 막아주어 병사나 군인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면회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자기개발과 여가활동을 이어가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월 5만원 이상의 요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체 병사 기준으로는 월급 67만원의 10%를 통신비로 지출한다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100G 요금제 기준으로 군인요금제가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언택트 요금제’보다 비쌉니다.
병사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습니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을 개정해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되고, 전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17,250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정부가 감면 비용의 일부를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습니다.
공약10
[001]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1)
가상자산 과세, 1년 늦추겠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입니다.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공제한도와 관련하여 너무 낮아서 합리적인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대폭상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세의 기본은 신뢰입니다.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된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가상자산이 인정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비즈니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서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육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약11
[간호법제정 적극 추진]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간호사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나마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호사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간호사 분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합니다.
간호사 관련 법률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분들을,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습니다.
저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요양 돌봄’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가족의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 2005년을 시작으로 간호법 발의가 계속되었습니다.
-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 대표발의로 3건의 법안의 발의되었습니다.
-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숙성되었습니다.
- 선거 전이라도 간호사분들을 위해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직역에 계시는 분들과 잘 협의해 입법적 논의를 마무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 만성질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에서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의 범위와 체계 정립을 위해 간호법 제정은 꼭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사명감으로만 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함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간호사분들이 언제나 국민 곁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재명이 간호사분들을 지키겠습니다.
공약12
[경기 수원 지역 공약]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사람이 반가운 도시,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수원!
존경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수원은 경기도청이 자리한 경기도의 중심이자 경제, 문화, 사회, 역사,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수원시는 특례시로 지정되어 특별한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부와 서부의 균형 발전 과제를 안고 있고, 자족도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시의 상징인 수원화성 주변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람이 반가운 도시, 살기 좋은 행복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이재명이 수원시민에게 여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수원 군공항 이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원시 중심에 위치한 군 공항으로 인해 수원시민들은 재산권을 제약받고 소음으로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수원시민들에게 부지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군공항 부지에 K-실리콘밸리 조성을 지원하여 수원의 새로운 먹거리로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만석공원을 수원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 되도록 돕겠습니다.
만석공원은 많은 수원시민들이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만석공원이 역사를 담은 체험학습형 공원, 지역 커뮤니티 공간 등 복합적인 공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서수원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광교 테크노밸리-아주대 의과대학-삼성전자와 연계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을 지원하여 경기도의 첨단산업 벨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분당선 연장선 구운역 신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원시민 여러분께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통대책이 만들어지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넷째, 화성행궁 앞에 대형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화성행궁은 수원의 중심이지만,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성행궁 앞 광장에 대형 지하주차장 조성을 지원해 반복되는 주차난을 종식시키겠습니다.
다섯째, 동수원IC 진·출입로 입체화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수원IC는 수원을 드나드는 큰 관문중 하나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로 더 심각해진 동수원IC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도시 규모가 확대되며 늘어난 교통 체증으로 답답하셨을 수원시민들의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워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수원시 행정구역 개편을 적극 검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원시는 전국에서 제일 큰 기초자치단체지만 현재 4개 행정구역과 5개 선거구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은 혼란스럽고 행정서비스도 부족했습니다.
행정구역과 선거구 일치를 적극 검토하여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이전보다 높이겠습니다.
자연지리성, 인구형평성, 행정효율성을 고려해 분구를 추진하여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겠습니다.
큰 정책과 비전이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지만 때로는 작은 정책이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도 합니다.
작고 알찬 민생과제를 해결하여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수원!
이재명과 민주당이 만들어가겠습니다.
공약13
[035] 공공산후조리원 대폭 확충으로 산모, 아기 모두 안심하고 돌보겠습니다.
공약14
[037]우리 아이들 제때 잘 자라도록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소확행 공약 37)
코로나19로 발달 지연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도움을 통해 장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지만 심한 발달장애가 아니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사업을 시행하지만 문진 위주라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4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지만, 실제 정밀검사 및 상담, 치료로 연계되는 비율은 대단히 낮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경기도지사 때인 작년 3월부터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계층에 상관없이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발달지원상담원이 무료 선별검사로 ‘발달지연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교사·부모 상담,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서비스 입니다.
사업 시작 7개월 만에 가정과 어린이집의 신청을 통해 2,700여 명의 아이들이 선별검사를 받았고 그 중 225명이 치료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시행하고, 상담‧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발달검진 정밀검사 진료와 상담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 자격을 갖춘 발달지원 상담원을 채용하고 이들을 통해 다양한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아이들의 활동이 제약돼 발달이 더디지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제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꼭 돕겠습니다.
공약15
[010] 초등학생 3시 동시 하교제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소확행 공약10)
내일부터 초등학교 전면 등교가 시행됩니다. 벌써부터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초등학교는 유치원, 어린이집보다 하교 시간이 빠르고 요일별로도 들쑥날쑥합니다. 아이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바쁘고 부모님은 방과 후 스케줄 짜는 게 전쟁입니다. 결국 방과 후 나 홀로 집에 있는 아이가 안쓰러워 직장을 그만두는 일도 발생합니다.
첫째, 국제적 추세에 맞게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3시 이후 동시 하교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빨리 하교하다 보니 정규 수업 시간이 OECD 평균보다 적습니다. 수업 시간이 늘어난 저학년을 중심으로 다른 OECD 국가처럼 지역교육과정을 도입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예술·체육, 창의적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저밀학급부터 단계적 시행, 과밀학급에 대한 복합시설 건립, 교사 등 인력 충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지방정부와 협력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과 돌봄을 받고 부모님은 경력 단절 걱정이 없도록 학교와 지방정부, 지역사회와 함께 꼼꼼히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습니다.
[040]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소확행 30)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입니다.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습니다.
첫째,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공약17
[청년 3대 공정정책]
청년을 만나는 일정이 많습니다. 매번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절박하지 않은 청년이 없고, 사연 없는 청년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는 삶, 희망이 없는 미래 속에 청년들은 차별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편을 갈라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고통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민주당과 현 정부에 불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넘치는 기회를 누리면서도 불공정을 방치하여 양극화와 저성장, 기회부족을 초래한 우리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입니다.
성장회복으로 기회총량을 늘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자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청년들간의 지역갈등 젠더갈등을 없애야 합니다. 청년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사시 일부 부활' 입니다.
로스쿨에 병행하여 예외적으로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둘째, '대입 정시 비율 조정' 입니다.
정시와 수시 어느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입시방식이 과편향되면 제도불신의 원인이 됩니다. 수시비중이 과도한 학교 학과는 정시비중을 충분히 늘리겠습니다. 수시전형공정성 점검기구도 설치하겠습니다.
셋째, '공정채용 확대'입니다.
실력에 따른 공정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학력, 출신, 성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등을 이력서에 기재할 수 없도록 하는 공정채용제도를 공공영역부터 확대하겠습니다. 공정채용시행시 가산점 부여등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끝장"이라던 한 청년의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약18
[부동산 정책 분야 공약]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 만들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분야 공약]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 만들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와 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 환수를 해서
지역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둘째,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종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비율을
사업구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도제한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도시기반시설, 생활형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택 정비가 시급한 지역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저층고밀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건축 수준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약19
[036] HPV 백신, 남녀 모든 청소년 대상 무료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확행 공약 36)
여성의 자궁경부암, 남녀 모두의 항문암과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하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조기에 접종해야 효과적입니다.
작년까지는 만 12세 여성만 무료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최대 60만 원에 이르는 백신 비용 때문에 접종율이 낮아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올해부터 만 12~17세 모든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 청년까지 접종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HPV는 성 접촉을 매개로 남녀 모두 감염되기에 성별과 관계없이 접종해야 효과가 높음에도 일명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알려지면서 남성 청소년은 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이런 점을 지적, "HPV 백신 접종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며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여성 청소년과 동일하게 만 12세부터 17세 이하 모든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 무료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아울러 현행 ‘건강 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명칭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변경해 남녀 청소년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적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모두의 건강한 성장과 삶을 위한 HPV 백신 접종,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약20
[047]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수산물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소확행 공약47)
일본은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이 생략된 일본의 방출 계획은 과거사, 영토 문제에 이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도 큰 걸림돌입니다.
무엇보다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우리의 해양 생태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조업 활동 피해, 수산물 안전 등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방출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함께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와 수산물 안전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첫째,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 강화와 국제기준 안전관리제도인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일본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을 원천 봉쇄하는 등 수산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물질도 0.01mg/kg 이하일 때만 수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둘째, 방사능 검사 장비·인력 등 안전 관리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노후 위판장 현대화에 맞춰 방사능 검사 장비, 실험실 등에 대한 투자를 함께 늘려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므로 방사능 유출은 안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실은 분명합니다.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이 후쿠시마 원전을 덮쳤고 건물이 손상되고 원전기능이 마비되어 대규모 방사능물질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등급인 7단계를 부여하였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외교적 저자세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는 과잉 대응이라 평가받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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