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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계약 주의사항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by 지식의쓰나미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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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를 절약하며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 단계별 체크할 내용

 

1. 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전세계약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주택 임대차 관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며,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계약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소유자 정보: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여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금액 확인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전세권 설정 가능 여부: 일부 경우 전세권 설정이 제한될 수 있음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1,200원 정도입니다.

 

전세계약 전 주의사항전세계약 전 주의사항 미리 체크

 

2.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기본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로, 불법 건축물 여부나 용도 변경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건물의 용도: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불법 증축 여부: 불법 증축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
  • 건축년도: 노후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음
  • 면적: 계약서상의 면적과 일치하는지 확인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거주 가능 여부 확인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로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수도, 전기, 가스 등 기본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 누수, 곰팡이 등 주거 환경을 해치는 요소 존재 여부
  • 일조권, 조망권 등 주변 환경
  • 주차 공간 확보 여부
  • 소음,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 존재 여부


4. 관리비 내역 확인
관리비는 매월 지출되는 고정 비용이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월 평균 관리비 금액
  •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수도, 전기, 가스, 인터넷 등)
  •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항목
  • 관리비 연체 여부

가능하다면 이전 거주자의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5. 계약 조건 확인
전세계약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전세금액: 시세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확인
  • 계약 기간: 통상 2년이지만, 변동 가능성 있음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일정
  • 특약 사항: 애완동물 양육, 내부 수리 등에 대한 제한 사항
  • 계약 갱신 및 해지 조건
  • 전세권 설정 여부: 가능하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함

주변 시세 비교
전세 계약 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적정한 전세가 확인입니다.

주변 비슷한 면적, 위치, 연도의 물건들의 전세가격을 알아보고, 부동산 전문가나 중개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40% 이상이라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가율 계산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x 100%

온라인 시세 정보 활용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공시시스템(https://rt.molit.go.kr/pt/gis/gis.do?srhThingSecd=C&mobileAt=)

부동산뱅크(https://www.neonet.co.kr/novo-rebank/index.neo)

네이버 부동산 등을 통해 주변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 주의사항 임대인 명단 확인전세계약 전 주의사항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6. 대출 가능 여부 확인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해당 물건이 대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대출 가능 금액
  • 대출 금리 및 조건
  • 필요 서류
  • 대출 실행에 걸리는 시간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여 사전 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7. 주변 환경 확인
실제 거주하게 될 경우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대중교통 접근성: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과의 거리
  • 편의시설: 마트, 병원, 학교 등의 위치
  • 치안 상태: 밤에 귀가하기에 안전한 환경인지
  • 개발 계획: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8. 중개인의 신뢰성 확인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해당 중개인의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 여부
  •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 평판: 온라인 리뷰나 주변 평판 확인
  • 중개 수수료: 법정 상한선 준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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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가입 여부
  • 보증 금액
  • 보증 기간
  • 보증료: 누가 부담하는지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10. 임대인의 신용 상태 확인
임대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임대인의 채무 상황
  • 세금 체납 여부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여부

이러한 정보는 공개된 정보가 아니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1. 실제 거주자 확인
전세 계약 후 실제로 거주할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때로는 전세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실제 거주자의 신원
  • 거주 목적
  • 거주 인원수


12. 주택 상태 점검
주택의 물리적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벽, 천장, 바닥의 상태
  • 창문, 문의 개폐 상태
  • 수도, 전기, 가스 시설의 상태
  • 보일러, 에어컨 등 주요 설비의 작동 상태
  • 화장실, 주방 등의 위생 상태


13. 이웃과의 관계 확인
가능하다면 이웃들과의 관계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이웃 간의 분쟁 여부
  • 소음 문제
  • 공동 생활 규칙 존재 여부


14.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꼼꼼히 확인
  •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
  • 계약금 영수증 발급 확인
  • 중개수수료 영수증 발급 확인
  • 계약서 원본 보관

 

15. 계약 후 해야 할 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 보험 가입: 화재나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여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전한 주거와 재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 사기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상이 펼쳐지고, 추억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보다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행복과 안정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공감 부탁 드립니다.

아래 추천글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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