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금액, 해당지역,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업무 등 경제활동이 힘든 경우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다친 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제도겠죠.

말 그대로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상병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2. 상병수당 해당지역
3.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먼저 상병수당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죠.

 

◆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 이외에 질병 또는 부상 발생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울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홍보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죠.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단계 시범사업은 23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24년 7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 2022년 7월 ~ 3년간 시행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 2023년 7월 ~ 2년간 시행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 2024년 7월 ~ 2년간 시행

 

상병수당 1,2단계는 총 10개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3단계 4개 지역이 추가되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근로자가 아픈데 나라에서 돈은 준다는게 너무 놀랍죠.

이렇게 된 계기는 바로 전세계 팬데믹을 불러일으켰던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이 계기가 되어 근로자가 아프게 되면 당당하게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하기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에 대한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죠.

 

◆ 지원금액

1일 47,560원

(2024년 최저임금의 60% 수준 기준)

 

◆ 대상자격

1단계 : 모든 취업자 대상

2단계 : 소득하위 50% 취업자 대상

3단계 : 소득하위 50% 취업자 대상

취업여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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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병수당 해당지역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2가지 적용 모형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상병수당 대상지역

먼저 1~3단계별 시범사업 해당지역에 대해 전부 알아보죠.

아래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신다면 상병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반대인 경우에는 당연히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 지역 (6곳)

• 서울 종로구
• 경기 부천시
• 충남 천안시
• 전남 순천시
• 경북 포항시
• 경남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지역 (4곳)

• 경기 안양시
• 경기 용인시
• 대구 달서구
• 전북 익산시

3단계 시범사업 지역 (4곳)

• 충북 충주시
• 충남 홍성군
• 전북 전주시
• 강원 원주시

 

◆ 상병수당 모형

위에서 상병수당 대상지역을 알아보았는데요.

모든 지역이 동일한 모형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적용모형이 다릅니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모형별 정책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적용모형은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는데요.

① 근로활동불가 모형

상병으로 인하여 근로활동이 불가능하여 근로활동불가기간 판정을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②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일수, 내원일수 등 의료이용일수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므로 입원 또는 퇴원확인서, 외래진료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상병수당에 대해 총정리 및 한눈에 비교해 보기 위해 표로 정리해 보죠.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지역	부천, 포항	종로, 천안	순천, 창원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충주, 홍성 전주, 원주
소득기준	제한없음			소득하위 50%
적용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의료이용 일수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의료이용 일수모형	근로활동 불가모형
요양방법	제한없음	제한없음	입원 (+연계 외래)	제한없음	입원 (+연계 외래)	제한없음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7일	3일	7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120일	90일	150일

 

 

 3.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위에서 적용모형 2가지를 확인했죠.

각 모형에 맞는 준비 서류를 발급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접수하면 끝입니다.

 

◆ 상병수당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후 메뉴 따라 이동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 관할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FAX)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 상병수당 신청서식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호)

1호_상병수당_지급_신청서(포항시,_부천시,_종로구,_천안시).hwp

0.04MB

1호_상병수당_지급_신청서(순천시,_창원시) (1).hwp

0.09MB

1-1호_상병수당_지급_신청서(용인시,_익산시).hwp

0.09MB

1-1호._상병수당_지급_신청서(달서구,_안양시).hwp

0.04MB

 

 

2.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증빙 불필요
• 고용, 산재보험 가입자 : 증빙 불필요
• 자영업자 : 자영업자 사업 활동 및 매출신고서 (서식 2-1호)

2-1호_자영업자_사업활동_및_매출신고서.hwp

0.02MB

 

3. 의료기관 발급서류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원본은 의료기관에서 전산 제출)
• 의무기록지 (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4. 진단서 발급용 사전문답서 (서식 5호)

 

5호_상병수당_진단서_작성용_사전_문답서.hwp

0.02MB

 

 

 4. 상병수당 대상자 셀프 확인방법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도 헷갈리신다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가능 여부를 파악해 보세요.

아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활동불가기간모형과 의료이용일수모형 2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으니 살펴보세요.

 

 

 

오늘은 상병수당 금액, 해당지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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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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