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생활비 안전하게 증여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족 간 증여세 면제한도와 안전한 생활비 증여 방법입니다.

가족 간에 아무 생각 없이 현금이 오가면 나중에 세금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현금이 그냥 오가면 안됩니다.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생활비나 용돈도 그냥 드리면 안 되고
가족 간에 돈도 그냥 빌려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답니다.
이게 말이야 똥이야!

 

 

 

 아무 생각 없이 빌려드린 돈 받을 때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부모와 자식 간에 현금이 오고 가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죠.

저도 여태 아무 생각 없이 그래왔습니다.

집에 병원비나 생활비가 모자라 자식들이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큰 목돈일 경우 그냥 빌려드리기도 하죠.

그러나 나중에 빌려드린 돈을 돌려받을 때는 증여세 명목으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정의한 증여의 뜻을 보면 이해가 조금 되실 겁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유증: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고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는 증여로 상속세에 해당.

즉, 국가는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라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증여세를 부여한다는 뜻이죠.

 

명절 선물이나 부모님 생일, 어버이날과 같은 기념일에 부동의 선물 1위는 현금이죠.

그러나 무심코 건넨 현금은 향후 세금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납세의무자는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용돈이라도 비과세항목임을 입증하지 못할 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죠.

만약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거래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를 통해 증여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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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떻게 해야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6조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기념품, 부의금, 축하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법 제46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써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 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이러한 피해를 막는 방법은 이제 간단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일 경우 증빙자료만 잘 만들어 놓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① 생활비, 용돈일 경우

계좌이체 시 메모 작성

가족 간에 계좌이체 등 통상적인 금전이 오갈 경우 비고란에 생활비, 축하비 등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비과세 항목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즉, 계좌이체 시 메모만 잘 적으면 쉽게 해결됩니다.

 

② 거액의 자금 차입 목적인 경우 

부모로부터 자금을 자녀가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차입

계좌 대 계좌로 변제

무이자로 차입시 2억 1천7백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자금 증여가 목적인 경우

증여가 맞다면 증여세를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좌로 입금받은 날이 증여일자가 됩니다.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짜가 속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④ 이미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

사후적인 방법으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를 적용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환기간을 정하여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금액은 얼마까지 인가요?

 

가족 간에는 증여세 면제금액이 있는데 아래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6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 초과된 금액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죠.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	0원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또는 동법 제30조의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	5억원

 

또 다른 예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줬을 경우 아들이 성인이면 5천만 원까지 면제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에서 초과한 1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거죠.

 

 

 

 만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세율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를 한번 들어보죠.

1억 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10%이고 공제해 주는 금액은 없네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9천만 원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는 얼마가 될까요?

증여액(90,000,000원) - 직계존속 면제(공제액 50,000,000원) = 과세표준 40,000,000원 * 세율(10%)
= 증여세(4,000,000원)
증여세가 4백만 원 발생하네요.

 

아래 국세청 증여세 간편 계산기를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냥 증여할 금액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접속 후 오른쪽 하단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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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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