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월' 몰아서 쉬는 <요일제 공휴일>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일제 공휴일'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대체공휴일과는 또 다른 개념인데요.

요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토일월' 몰아서 쉬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일월' 요일제 공휴일의 개념, 추진 배경, 기대 효과 등 자세하게 다루어보겠습니다.

 

목차
1. 요일제 공휴일이란?
2. 토일월 요일제 공휴일 무엇이 달라지나?
3. 요일제 공휴일 해외 사례

 

1. 요일제 공휴일이란?

 

① 요일제 공휴일이란?
'토일월' 요일제 공휴일은 기존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지 않는 한, 주말을 포함한 3일 연속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이 화요일이라면 그 전날 월요일을 쉬게 하여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간의 연속 휴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휴일이 목요일이라면 그다음 날 금요일을 쉬게 하여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 연속 휴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 3월 1일 삼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등 특정 날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날짜가 아닌, 매달 특정 요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요일제 공휴일은 기존의 공휴일을 특정 요일에 맞춰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 주중에 분산되어 있어 연속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하면, 특정 요일을 중심으로 몰아서 쉬게 되어 연속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추진 중인 요일제 공휴일 방안
정부는 현재 다음과 같은 요일제 공휴일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매달 2번째 월요일: "월요일 휴무제" 도입
• 매달 3번째 금요일: "금요일 휴무제" 도입
•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특정 요일에 이동하여 휴무

"월요일 휴무제"는 매달 2번째 월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주말 2일과 월요일 1일을 합쳐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금요일 휴무제"는 매달 3번째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주말 2일과 금요일 1일을 합쳐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과 같은 특정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이동하여 휴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2. 토일월 요일제 공휴일 무엇이 달라지나?

 

① 현재 대한민국의 공휴일 제도
먼저 현재 대한민국의 공휴일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15일의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정, 설날,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포함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대체 휴일 제도가 확대 적용되어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정이나 현충일 등은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도에 따라 실제 쉬는 날의 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② '토일월' 요일제 공휴일,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토일월' 요일제 공휴일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효율적인 휴일 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대체공휴일 확대
- 신정과 현충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 주말과 겹치는 경우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ㄴ. 요일제 공휴일 도입
-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
- 어린이날, 현충일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음

 

ㄷ. 연휴 효과 극대화
-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연속으로 쉬는 3일 연휴 증가
- 안정적인 휴일 수 보장

 

③ 요일제 공휴일의 장점
일·생활 균형 개선
- 충분한 휴식을 통해 노동의 질 향상
- 근무 효율성 증대

 

내수 진작 효과
- 안정적인 연휴로 인한 국내 여행 및 소비 증가 기대

 

휴일 수의 안정화
- 연도별로 달라지는 공휴일 수 문제 해결

 

기업의 생산성 향상
- 연속된 휴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

 

3. 요일제 공휴일 해외 사례

 

1. 해외 사례

요일제 공휴일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
특정 공휴일을 월요일로 고정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 대통령의 날 등이 해당

 

②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일부 공휴일을 월요일로 이동
성인의 날, 바다의 날 등이 해당

 

③ 중국의 '황금연휴제도'
주요 명절 기간을 연장하여 장기 연휴 제공
춘절, 국경절 등이 해당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요일제 공휴일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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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의 추가 계획
정부는 요일제 공휴일 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① 휴게시간 선택권 제고
현행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의무 휴게 제도 개선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② 급여 지급체계 다양화
월 2회 급여 지급 등 다양한 옵션 검토
근로자의 재정 관리 편의성 증대

 

③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유연근무, 육아지원제도 활용 등을 평가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④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 방안 마련
2024년 하반기까지 개편안 마련 예정

 

오늘은 '토일월' 몰아서 쉬는 <요일제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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