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문어낚시 금지됨. (과태료 및 조례안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초에서 문어낚시가 금지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속초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문어낚시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은 속초시의 문어낚시 금지 조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조례가 제정된 이유와 위반시 과태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2.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살펴보기

 

 1.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푸른 동해와 아름다운 해안 절경으로 유명한 강원 속초는 해산물 요리의 천국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속초 해변에서 낚아올리는 신선한 문어는 그 맛과 식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속초시는 지역 어족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강원도 속초시에서 전국 최초로 문어낚시를 금지하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단순히 한 도시의 결정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의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문어 낚시 금지 조례: 왜 도입되었을까?

 

속초시는 오랫동안 문어 낚시로 인한 어족자원 감소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과도한 낚시로 인해 문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문어의 크기와 품질도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레저 낚시객과 어업인 간의 갈등 또한 심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 어족자원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 속초시는 2024년 6월 문어 낚시 금지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는 속초시 관할 해역에서 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모든 종류의 문어 낚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① 문어 자원의 고갈 방지
최근 몇 년간 문어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남획과 해양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문어는 속초 지역 해양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문어 자원의 감소는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문어낚시 금지 조례는 이러한 문어 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고, 문어 개체 수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② 해양 생태계 보호
문어는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어는 해저에서 먹이사슬의 중간에 위치하여 다양한 해양 생물을 사냥하며, 동시에 상위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문어의 감소는 해양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속초시는 문어낚시 금지를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③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어업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미래에는 더 이상 어업 자원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속초시는 문어낚시 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구현하고,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 뜨거운 찬반입장

 

찬성 측 의견

 

① 문어잡이 연승어업인들

• 문어 자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매년 어획량이 감소하여 현재 1척당 평균 하루 5kg도 잡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 자원 보호를 위해 매주 일요일 자율휴무일 지정 및 대문어 방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② 속초시의회

•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 의견

 

①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지부

•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사전 주민 공청회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비판합니다.
• 낚시인들이 무분별하게 문어를 포획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 관광도시인 속초를 찾아오는 낚시인들의 발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② 낚시 업계

•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속초 앞바다 문어에 주인이 따로 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전국 지자체 중 특정 어종을 금지 어종으로 제한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고 지적합니다.

 

3. 향후과제

① 과학적 근거 마련

문어 자원의 현황과 낚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③ 대체 산업 육성

문어낚시 금지로 인해 타격을 받는 업계를 위한 대체 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태 관광이나 해양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④ 지속적인 모니터링
조례 시행 이후 문어 자원의 변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정책을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교육 및 홍보 강화
문어 보호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어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⑥ 어민 지원 정책 마련
문어 포획에 의존하던 어민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체 어종 개발, 양식 기술 지원, 또는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법적 정비
현재 조례의 법적 근거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2.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살펴보기

 

1.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 조례 개요

속초시는 2024년 6월, 문어낚시 금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는 속초시 해역에서의 문어낚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 대상: 모든 종류의 문어낚시 활동(대문어, 참문어, 돌문어 등)
• 적용 지역: 속초시 관할 해역
• 처벌 규정: 위반 시 벌금 부과 및 낚시 도구 몰수
• 예외 사항: 연구 목적의 과학적 조사 활동은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

앞으로 속초시 관할 해역에서는 앞으로 문어 낚시를 할 수없으며, 위반 적발시 과태료 최대 3백만원이 부과됩니다.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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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속초시에서 조례를 통과한 문어낚시 금지 조례안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위임에 따라 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화된 낚시제한기준”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 체장(體長) ·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 방법 · 도구 및 시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낚시통제구역”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강화된 낚시제한기준 등) ①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낚시제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낚시인이 알 수 있도록 공보 및 속초시 누리집 등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주민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제3항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 ①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시에는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속초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변경·해제사유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낚시통제구역 지정·변경·해제 연월일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읽을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속초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한 낚시통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별 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상동물의 종류

수산동물	학 명	비 고
1. 대문어	Octopus dofleini(Enteroctopus doflein)
2. 참문어	Octopus vulgaris Cuvier
3. 발문어	Octopus longispadiceus

 

 

오늘은 속초시 문어낚시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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