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가 뭔데?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 갈륨 게르마늄 수출통제'입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이 도대체 뭐길래 수출을 통제하는 걸까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희귀 원자재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공급량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겁니다.

 

 

 

 

 희귀 원자재 갈륨과 게르마늄

 

갈륨은 비소나 질소와 결합하면 전자의 이동 속도가 실리콘보다 몇 배는 빨라집니다.

통신 등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됩니다.

빛을 내는 LED나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도 이 갈륨이 쓰입니다.

원자재명	사용처	생산국
갈륨	차세대 반도체	중국 97% 러시아 1.1%
	발광 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

반도체에 게르마늄도 빠트릴 수 없습니다.

광섬유 통신이나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그리고 야간토시경을 만들 때도 이 게르마늄이 쓰입니다.

현대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물질입니다.

원자재명	사용처	생산국
게르마늄	광섬유 통신	중국 68% 러시아 3.6%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야간투시경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반격

중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차원이라며 한 달 전부터 수출 통제를 예고했었습니다.

미국이 여러 서방국가와 함께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기로 제재를 가하자 중국은 그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은 거죠.

 

 

벌써부터 한달 전보다 갈륨 가격은 20%가량 올랐고 게르마늄 가격도 4% 정도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갈륨의 경우 국내 비축량이 40일분 정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게르마늄은 정부가 따로 비축한 양은 없지만 대체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체재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수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광물 모두 철강이나 알루미늄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갈륨 등 주요 수입의존 품목 공급망 점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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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통제 전략

 

중국의 1차 타깃 국가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대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가지 광물을 가장 먼저 수출통제하는 이유는 지난번 미국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을 재연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첨단기술 개발까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함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광물 수출 제한 조치
제한대상	갈륨 및 게르마늄 -차량용 반도체 등 전력 반도체 및 차세대 반도체 연구에 사용 그외 30여개 품목 추가
시기	2023년 8월 1일부터
방식	허가제
의도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성 맞대응 통제전략

 

반도체 생산 특성상 재료 하나의 수급이 막힐 경우 제조 라인 전체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륨 및 게르마늄 공급이 중단되면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세계 자동차 생산설비가 멈췄고 이를 기점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들 사이에선 중국 의존에서 공급망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바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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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질화 갈륨과 금속 게르마늄 이외에도 30여 개 품목을 더 수출 통제하겠다고 밝혔죠.

여기에 통제방식이 허가제임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중국 자국에게 잘 보이면 수출을 허락해 준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의 눈치싸움이 또 치열해지게 생겼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주요 제품군은 전력 반도체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해당 수출통제 광물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허가제와 30여 개의 광물의 수출통제가 장기화되면 결코 모든 나라가 손해를 피해 갈 수는 없어 보입니다.

 

전 세계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파일을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230706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6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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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 공고

 

아래 내용은 중국 상무부 세관총서에 공고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실시에 관한 공고 원문입니다.

공고 원문하단에 바로 한국어 해석을 달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根据《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有关规定，为维护国家安全和利益，经国务院批准，决定对镓、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有关事项公告如下：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갈륨 및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一、满足以下特性的物项，未经许可，不得出口：

1. 다음 특성을 충족하는 품목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습니다.

 

（一）镓相关物项。

 갈륨 관련 항목

• 1.金属镓（单质）（参考海关商品编号：8112929010、8112929090、8112999000）。
• 1. 금속 갈륨(단일) (세관 상품 번호: 8112929010, 8112929090, 8112999000) 참조).
• 2.氮化镓（包括但不限于晶片、粉末、碎料等形态）（参考海关商品编号：2850001901、3818009001、3825690001）。
• 2. 질화갈륨(웨이퍼, 분말, 파쇄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번호: 2850001901, 3818009001, 3825690001 참조)
• 3.氧化镓（包括但不限于多晶、单晶、晶片、外延片、粉末、碎料等形态）（参考海关商品编号：2825909001、3818009002、3825690002）。
• 3. 산화갈륨(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시트, 분말, 파쇄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세관 상품 번호: 2825909001, 3818009002, 3825690002 참조).
• 4.磷化镓（包括但不限于多晶、单晶、晶片、外延片等形态）（参考海关商品编号：2853904030、3818009003、3825690003）。
• 4. 인화갈륨(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시트 등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세관 상품 번호: 2853904030, 3818009003, 3825690003 참조)
• 5.砷化镓（包括但不限于多晶、单晶、晶片、外延片、粉末、碎料等形态）（参考海关商品编号：2853909026、3818009004、3825690004）。
• 5. 갈륨 비소(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시트, 분말, 파쇄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 번호: 2853909026, 3818009004, 3825690004 참조)
• 6.铟镓砷（参考海关商品编号：2853909028、3818009005、3825690005）。
• 6. 인듐 갈륨 비소(세관 상품 번호: 2853909028, 3818009005, 3825690005 참조)
• 7.硒化镓（包括但不限于多晶、单晶、晶片、外延片、粉末、碎料等形态）（参考海关商品编号：2842909024、3818009006、3825690006）。
• 7. 셀레늄화갈륨(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시트, 분말, 파쇄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 번호: 2842909024, 3818009006, 3825690006 참조)
• 8.锑化镓（包括但不限于多晶、单晶、晶片、外延片、粉末、碎料等形态）（参考海关商品编号：2853909029、3818009007、3825690007）。
• 8. 안티몬화갈륨(다결정, 단결정, 웨이퍼, 에피택셜 시트, 분말, 파쇄물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 번호: 2853909029, 3818009007, 3825690007 참조)

 

（二）锗相关物项。

게르마늄 관련 항목

• 1.金属锗（单质，包括但不限于晶体、粉末、碎料等形态）（参考海关商品编号：8112921010、8112921090、8112991000）。
• 1. 금속 게르마늄(단일, 결정체, 분말, 파편 및 기타 형태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세관 상품 번호: 8112921010, 8112921090, 811299100 참조)
• 2.区熔锗锭（参考海关商品编号：8112921090）。
• 2. 게르마늄 잉곳을 녹입니다(세관 상품 번호: 8112921090 참조).
• 3.磷锗锌（包括但不限于晶体、粉末、碎料等形态）（参考海关商品编号：2853904040、3818009008、3825690008）。
• 3. 인 게르마늄 아연(결정체, 분말, 파쇄물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세관 상품 번호: 2853904040, 3818009008, 3825690008 참조)
• 4.锗外延生长衬底（参考海关商品编号：8112921090）。
• 4. 게르마늄 에피택셜 성장 기판(세관 상품 번호: 8112921090 참조).
• 5.二氧化锗（参考海关商品编号：2825600002、3818009009、3825690009）。
• 5. 이산화 게르마늄(세관 상품 번호: 2825600002, 3818009009, 3825690009 참조).
• 6.四氯化锗（参考海关商品编号：2827399001、3818009010、3825690010）。
• 6. 사염화 게르마늄(세관 상품 번호: 2827399001, 3818009010, 3825690010 참조).

 

二、出口经营者应按照相关规定办理出口许可手续，通过省级商务主管部门向商务部提出申请，填写两用物项和技术出口申请表并提交下列文件：

2. 수출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허가 절차를 거쳐 성급 상무부서를 통해 상무부에 신청하고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一）出口合同、协议的原件或者与原件一致的复印件、扫描件；

(1) 수출 계약서, 계약의 원본 또는 원본과 일치하는 사본 및 스캔본

（二）拟出口物项的技术说明或者检测报告；

(2)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기술설명 또는 시험성적서

（三）最终用户和最终用途证明；

(3)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증명서

（四）进口商和最终用户情况介绍；

(4) 수입업자 및 최종 사용자 소개

（五）申请人的法定代表人、主要经营管理人以及经办人的身份证明。

(5) 신청인의 법정대리인, 주요 경영관리자 및 취급자의 신분증이다.

 

三、商务部应当自收到出口申请文件之日起进行审查，或者会同有关部门进行审查，并在法定时限内作出准予或者不予许可的决定。对国家安全有重大影响的本公告所列物项的出口，商务部会同有关部门报国务院批准。

3. 상무부는 수출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심사하거나 관련 부서와 함께 심사하여 법정기한 내에 승인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고시에 나열된 품목의 수출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四、经审查准予许可的，由商务部颁发两用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件（以下简称出口许可证件）。

4. 상무부는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 용도 품목 및 기술 수출 허가증(이하 수출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五、出口许可证件申领和签发程序、特殊情况处理、文件资料保存年限等，依照商务部、海关总署令2005年第29号（《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办法》）的相关规定执行。

5. 수출허가증 신청 및 발급절차, 특수한 상황처리, 문서자료 보존기간 등은 상무부, 세관총서령 2005년 제29호(「양용물품목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六、出口经营者应当向海关出具出口许可证件，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的规定办理海关手续，并接受海关监管。海关凭商务部签发的出口许可证件办理验放手续。

6. 수출업자는 세관에 수출허가증을 발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절차를 밟고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세관은 상무부에서 발급한 수출 허가증에 따라 검사 및 반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七、出口经营者未经许可出口、超出许可范围出口或有其他违法情形的，由商务部或者海关等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7. 수출업자가 허가 없이 수출하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상무부 또는 세관 및 기타 부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八、本公告自2023年8月1日起正式实施。

8.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商务部 海关总署

상무부 해관총서

 

 

오늘은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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