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현재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떠신가요?

그런데 그 세금으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하는 데 사용한다면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바로 내년 1월을 앞두고 정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란?
2. 반려동물 보유세란?
3. 반려동물 보유세 해외 사례
4. 찬성 입장 VS 반대 입장

 

 

1.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란?

 

2025년 1월에는 대한민국에서 동물복지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계획은 동물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이지만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검토 중이기 때문이죠.

 

그럼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주관하는 5개년 계획인데요.

이 계획은 동물복지와 동물이 인간과 잘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만든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목표는 대략 5가지로 압축됩니다.

1. 동물복지 인식 개선
2. 반려동물 관리체계 강화
3. 농장동물 복지 향상
4. 실험동물 윤리성 제고
5. 야생동물 보호 강화

 

 

기존에 1차와 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었고, 이제 2025년~2029년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위에 왼쪽 사진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6대 중점 추진 분야를 나타냅니다.

2차 때부터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란?

 

그럼 이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죠.

 

반려동물 보유세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는 쉽게 말해 집에서 개 또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세금을 통해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 중인 거죠.

 

최근 언론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농림축산부는 아직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연구용역서에는 동물복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내용 중 일부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바로 비용 마련이 가장 큽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기된 동물만 하더라도 총 11만 3,000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데에만 운영비로 374억 원이나 소요되었다고 하며, 문제는 작년보다 약 27%가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 기준, 반려 동물을 키우는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약 15%라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의 생각도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팽팽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는 게 좀 치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세금을 생각하면 비반려동물 가구는 어쩌면 피해를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한 언론사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필요 유무에 관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속 투표 중이라 몇 명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투표 상황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러한 고민과 논의는 앞으로 지속되고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의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반려동물의 시장이 커진다는 뜻은 그만큼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략 한눈에 들어오도록 우리나라와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 규모 크기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한화로 환산하면 약 330조 원의 규모입니다.

이중 미국이 반려동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 아시아도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시장은 2023년 기준으로 2020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을 이뤄 현재는 약 7조 원의 반려동물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

2015년 - 약 1조 9,000억 원

2020년 - 약 3조 4,000억 원

2023년 - 약 7조 원

 

국내 반려동물 사육 인구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는 약 1,450만 명으로 전체가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죠?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라는 타이틀 기사들을 말이죠.

 

반려동물세 해외 사례 소개

 

 

3. 반려동물 보유세 해외 사례

 

이미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독일

독일은 반려견에게 연간 100~200유로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세금 금액이 다르며, 공격성이 높은 맹견류에는 최소 800유로(한화 약 119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 수입으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공원을 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2.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반려견 소유자에게 연간 세금을 책정하여 부과합니다.

대략 1마리당 연간 116유로(한화 약 17만 원)를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세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의 경우에는 첫 번째 반려견에게는 연간 89.4유로를 부과하고 두 번째 반려견에게는 133.2유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세금 수입으로 동물 경찰 제도를 운영하여 동물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스위스

스위스도 반려견 소유자에게 연간 세금을 책정하여 부과합니다.

금액은 주마다 모두 다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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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 중 하나

 

4. 찬성 입장 VS 반대 입장

 

1. 찬성 입장

 

• 사람도 주민세를 내듯이 반려동물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
• 산책로, 공원, 길가에 반려동물의 똥과 오줌이 빈번히 보이니 이를 치울 세금이 필요하다.
• 반려동물의 짖어대는 바람에 소음공해도 심각하니 꼭 시행돼야 한다.
• 반려동물 세금으로 유기견이나 들개과 같은 맹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노키즈(No Kids)라면서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카페를 보면 개가 사람보다 낫다고 느낀다.

 

2. 반대 입장

 

•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보유세 때문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폭증할 것으로 걱정된다.
• 별 세금을 다 걷는구나. 그럼 방귀 뀌면 탄소세 걷어갈 거냐?
• 세금을 마련하려고 이중삼중으로 걷으려는 속셈 아니냐.
• 취약계층에는 반려동물을 가족 삼아 위안을 삼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반려동물 보유세는 현재까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도입 여부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확정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이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권 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보유세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이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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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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